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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이민족이 살고 있는 듯한 오늘의 현실을 극복하자
박재영의 사이다 톡톡
 
세종신문   기사입력  2019/10/17 [14:40]
▲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세를 과시하는 것은 오래된 정치판의 관습이다. 세 과시의 폐단이 오죽했으면 돈으로 세를 과시하는 구태정치를 청산하기 위해 선거의 꽃인 합동유세를 폐지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진하다. 

선거과정의 금권정치를 예방하고자 돈으로 세를 과시하는 행태를 금지시켰지만 요즘의 현실정치에서는 ‘조국대전’을 거치면서 오히려 광장정치가 활성화되어 진영 간의 첨예한 대립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의 서초동집회와 법무부장관 퇴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광화문집회는 화해할 수 없는 두 민족이 목숨을 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지향하는 가치의 차이에 따라 ‘진영’이 형성되고, 진영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최선의 정치활동을 수행하고, 정책의 차별성에 따라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민주적 정치과정이다. 

시민의 현실정치참여는 매우 긍정적이기 때문에 두 진영 간에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집회의 성격이나 내용, 그리고 집회에 참여한 사람의 수와 모습(행태)에 대해 굳이 비교, 평가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저급한 정치수준과, 진영 간의 극명한 대립이 얽혀서 만들어내는 광장정치의 모습이 마냥 긍정적이지 않음도 사실이다. 가치의 차이에 따라 구분되어진 각 진영이 ‘국익’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해야 하고,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정치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들 중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인 대한민국에 공존하기 불가능한 두 민족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슬픈 생각이 든다.

​진영 간에 명백한 가치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과 지금보다 더 윤택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서로 배려하고,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통분모를 찾아가려는 지혜로운 노력이 행해지는 곳이 정치권이어야 한다. 정치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종합예술행위와 같은 것인데 한심하게도 우리의 정치권은 철천지원수가 목숨을 담보로 쟁투를 벌이는 것과 같은 저급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씁쓸하게도 ‘조국대전’이 막을 내렸지만 이제는 정치권이 이성과 합리를 회복해야 한다. 비이성적 정치모리배들을 제외하고는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국민은 없다. 아주 오랫동안 나라와 국민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꽃길만을 걸으며 자신과 자신이 속해있는 검찰조직의 부귀영화만을 추구했기에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는 현직 검사의 말처럼 검찰개혁은 시대적 당위로 자리매김 되었다.  

‘​​조국대전’을 거치면서 진영 간의 대결이 화해가 불가능한 듯이 폭발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에도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문제해결을 외면하는 퇴행적 행태만을 반복하고 있다. 정치권이 민심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을 땐 언제나 민심의 폭발적 저항을 마주해야 했던 역사적 경험을 진지하게 성찰해야 하는 시점이다. 분열의 정치, 편 가르기 정치, 선동의 정치가 깨어 있는 시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구태정치인들에 대한 가혹한 심판이 시대적 과제로 등장할 수도 있음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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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7 [14:40]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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