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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국가의 책임임을 명확히 해야
박재영의 사이다톡톡
 
세종신문   기사입력  2019/10/06 [20:47]
▲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을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과 전면 시행을 주장한 자유한국당 사이 갈등이 계속됐지만, 자한당 의원들이 회의 진행 방식에 불만을 표시하며 표결 직전 모두 회의장에서 퇴장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이 의결됐다.

고교 3학년의 경우 올해 2학기부터 시·도 교육청 재정 부담으로 이미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의결된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도부터 고교 2·3학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됨으로써 고교의무교육을 앞당기는 초석이 될 것이다. 

​OECD 회원국가들 대부분이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대학교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야 고교무상교육을 가까스로 실시하게 되어 조금 부끄럽지만 이참에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해서 대학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고교의무교육 실시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의무적으로 자녀들을 고등학교까지 교육시켜야 하고, 나라는 그에 대한 비용 모두를 부담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대학무상교육은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대학교까지 가르칠 의무가 부과되지 않지만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조세정책으로 확보된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고등학생들에게 의무급식과 더불어 의무교육이 실시되면 대한민국도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정의로운 나라로 한 발 내어딛게 될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수행해야 하지만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대한민국은 어쩌면 인적자원 개발에 국가재정을 전폭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교무상교육을 시작으로 고교의무교육 실시→대학반값등록금 실시→ 대학무상교육 실시 등의 순서를 차분히 밟아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중요한 과제다.

​현재 여주시의회는 대학생 반값등록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고 있고, 여주시민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공론화과정을 거쳐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 교육복지의 획기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여주시의회의 대학생 반값등록금지원 계획은 대학생 1년 등록금을 800만 원으로 설정하고, 그 절반은 국가장학금이 지원하므로 실제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등록금을 400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의 절반인 2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여주시의회의 반값등록금 지원계획이 어떤 결과로 귀결될 것인지는 의회와 시청, 그리고 깨어 있는 시민들의 마음이 어떻게 모아지는 가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나아가 여주시의 대학생 반값등록금정책이 시행되면 이는 국가의 교육에 대한 의무를 각성시켜 진일보한 교육정책이 수립되어 교육복지국가로 진입하는 중요한 토대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부모들은 아이를 낳고, 국가와 사회는 아이들을 인재로 교육함으로써 능력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교육의 계급적 세습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을 통해 빈곤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다.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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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6 [20:47]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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