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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개혁’은 국민과 시대의 요구
 
세종신문   기사입력  2019/10/02 [20:33]
지난 달 28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그리고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난 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고 말했다. 

당면한 ‘조국사태’의 실체는 대한민국의 최대 권력기관인 검찰의 ‘개혁’ 과제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 의중에 이견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할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이 부적합다고 판단하고 그 임명을 막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검찰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개혁의지에 조직적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된다. 검찰은 조 장관의 임명을 막기 위해 검찰권을 과도하게 발동한 것은 물론 언론과 야당까지 움직이는 정치력을 발휘했다.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던 야당과 보수언론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 검찰과 합세함으로써 ‘검찰개혁’ 문제를 정권에 대한 ‘찬반 세 대결’의 양상으로 바꿔놓았다. 

조국사태의 출발과 전개는 검찰개혁을 놓고 대통령의 참모들인 조 장관과 윤 총장의 입장이 충돌한 것이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윤 총장의 처신을 못마땅하게 여긴 대통령이 조 장관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법무부장관 임명을 놓고 대통령 참모들의 이견에서 촉발된 문제가 검찰과 연결된 기득권 세력과 이것을 개혁하려고 하는 신진세력 간의 치열한 정치투쟁으로 확장되었다. 

조국사태는 어쩔 수 없이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다투는 치열한 정치투쟁으로 확장되었고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관된 입장에서 분명하고 신속한 지시를 내려야 한다. 검찰개혁 문제는 대통령 참모들의 이견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권력 구조를 혁신하는 문제다. 권력구조를 혁신하는 것은 치열한 정치투쟁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통령이 형식적 민주주의에 사로잡혀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다 보니 참모들 간에 이견이 생기고 그 빈틈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야 정치권과 지지자들은 검찰개혁을 다른 정치투쟁과 결합시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여야 정치권도 지금까지 주요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 당면한 조국사태의 본질은 검찰개혁인데 검찰개혁과 별개로 정권쟁탈전에 혈안이 되어 대결과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서초동 100만 촛불에 맞서 광화문 100만 맞불을 놓겠다고 하는데 이런 세 대결은 검찰개혁이나 정치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검찰개혁과 정치발전을 진정으로 바라는 정치인과 국민들이라면 당면한 조국사태를 검찰개혁으로 집중시켜야 한다. 

그동안 검찰이 한국사회의 법과 제도를 옹위하고 사회질서와 안녕을 지켜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양산된 폐단 또한 만만치 않았음을 인정해야 한다. 

당면한 검찰개혁이 국민의 바람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두가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 참다운 검찰개혁은 시민의 힘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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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2 [20:33]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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