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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여주시의원 5인, 이재명 지사 탄원서에 서명
 
송현아 기자   기사입력  2019/09/30 [22:21]
각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의 여주시의원이 탄원 대열에 동참했다.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27일 유필선 의장 및 이복예·최종미·박시선·한정미 의원은 이 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연서명했다.

이번 탄원은 지난 9월 17일 여주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46차 정례회의에서 의장단 탄원서 제출이 제안되자 여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이에 뜻을 함께하기로 하면서 추진 되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은 이재명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민과 여주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민은 이재명 지사가 펼치고 있는 공정사회 공약에 공감했고, 그 공약들이 실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공정한 사회 속에서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기대를 키워왔다”며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잃게 된다면 그 동안 추진되었던 애민, 위민의 정책들이 폐기되거나 사장될까 두렵다.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호소했다.
 
탄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정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탄원서는 곧 대법원에 직접 제출할 예정이다. 
 
탄원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3심재판 선처를 구하는 여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탄원서는 경기도 시군의 하나인 여주시의회 의원들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피고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선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여주시의회 의원들이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은 이재명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민과 여주시민을 위한 것임을 부디 상소심 재판과정에서 참작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피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되어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형의 강제입원 사실을 부인한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수원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기로 하였으며 만약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 도지사 당선이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득표율 56.4%로 대한민국의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1,350만 도민들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은 경기도민의 대표입니다. 경기도민은 이재명 지사가 펼치고 있는 공정사회 공약에 공감했고, 그 공약들이 실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공정한 사회속에서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기대를 키워왔습니다. 또한 경기도지사로 취임 후 ‘청년기본소득’이나 ‘산후조리비 지원’과 같은 대표 공약들을 이행하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실현하기 시작했고, ‘체납관리단 운영’이나 ‘계곡 불법 행위 근절’ 등을 통해 사회악과 부조리 척결에 잎장 서 왔습니다. 그 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받아왔던 역차별을 해소하고, 소외받는 지역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으며, 균형된 발전을 통해 경기도의 미래를 꿈과 희망으로 채워가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의 2심형으로 인해 경기도민의 걱정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잃게 된다면 그 동안 추진되었던 애민, 위민의 정책들이 페기되거나 사장될까 두렵습니다.   경기도민들은 이재명 지사와 함께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주거와 교통부터 일자리와 복지정책까지 1,350만 도민 행복을 위한 난제들이 산적해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경기도의 소중한 지도자를 잃게 된다면 개혁과 변화의 중요한 원동력도 사라질까 심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정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바라는 경기도민의 열망을 참작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되, 선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27일 
경기도 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장
이복예 의원
최종미 의원
박시선 의원
한정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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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30 [22:21]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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