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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 부의장, 준설토 수의계약 관련 ‘명예훼손’ 항소심서 ‘무죄’
법원, “공공의 이익 위한 발언, 비방 목적 단정할 수 없다”
 
송현아 기자   기사입력  2019/09/30 [12:00]
▲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     © 여주시의회 제공
 
남한강준설토 수의계약에 대한 비판 과정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던 김영자 여주시의회 부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9월 26일 수원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형식, 판사 김태진‧김희근)는 김영자 부의장이 지난 2017년 7월 여주시의회 임시회 자유발언과 유인물을 통해 ‘수의계약 10% 커미션’의혹과 ‘40~50억 수수설’을 언급하자 원경희 전 여주시장과 특수임무유공자회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이라고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선고의 취지에 대해 ▲준설토 수의계약 매각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는 점 ▲발언 대상자인 여주시장과 특수임무유공자회가 공무원과 공적 단체인 점 ▲준설토 수의계약 과정은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점 ▲원경희 전 시장이 수의계약 여부를 시의원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발언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아 명예 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준설토 수의계약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왔고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관련 소문을 동료 의원으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소문’에 관한 발언을 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요약하자면, 피고인이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을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수의계약 체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체결한 원경희 전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 비판하기 위해 관련 소문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김영자 부의장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이었지만 정의는 이긴다고 생각하며 버텼다. 1심에서 벌금 1천만원 선고 받았을 때는 죄인이 된 것 같아 힘들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의 상처들을 훌훌 털고 시민을 위해 일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아직 검찰의 상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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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30 [12:00]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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