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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 SRF 발전소 두 번째 행정심판도 여주시 ‘승’
 
송현아 기자   기사입력  2019/09/27 [14:22]
▲ 강천면 적금리에 위치한 SRF 열병합발전소 부지 전경.     © 여주시 제공

강천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자인 엠다온(주)이 여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있었던 ‘여주시의 공사 중지명령 취소’와 ‘착공신고서 수리’ 청구 기각에 이어 두 번째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여주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환경오염 피해를 우려하며 발전소 건립을 반대해온 강천면 주민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
 
이번 행정심판은 지난해 진행된 강천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요구 사항을 새로 반영해 엠다온(주) 측이 건축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이를 여주시가 받아들이지 않아 제기되었고, 지난 9월 2일 행정심판 기일이 열렸다.
 
이항진 시장은 이번 행정심판 기각 결정에 대해 “‘시민이 원하면 된다’는 시민 스스로의 자각과 실천이 보여준 멋진 쾌거”라며 그간 어려운 가운데에도 단결된 힘을 보여준 강천면민들에게 공을 넘겼다. 
 
엠다온(주) 측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회사의 손실이 커지는 상황이다.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공사 중지) 기간이 단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현재 여주시와 엠다온(주)는 두 차례에 걸친 행정심판과는 별개로 ‘공사중지 명령취소’와 ‘건축변경허가 신청거부처분 취소’와 관련된 행정소송(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법관 김정민·지창구·설정은/2019구합67600)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여주시는 지난 3월 북내면 SRF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를 취소한 데 이어 강천 SRF열병합발전소 관련 두 번의 행정심판에서 승리함에 따라 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타 지역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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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27 [14:22]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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