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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여행53 - 세종, 최초의 민생 돌보기 16조 시행하다 (1)
 
세종신문   기사입력  2019/09/26 [16:48]
임금이 된지 햇수로 3년, 만 1년 반이 넘은 2월달에 세종은 민생을 돌볼 16가지 조치를 시행한다. 한가지 한가지가 모두 민생과 직결된 것들이다. 오늘의 말로 최대한 번안하여 읽어 볼만 하다. 시작은 이렇게 하고 마무리는 이렇게 했다. 신하의 말을 그대로 받아 시행한 것이니 임금의 지시내용으로 번안했다.

처음에 임금이 교서를 내려 신하들의 진언을 요구하고, 의정부와 육조에 명하여 그들의 언론을 의논하게 하였더니, 이제 그 중 시행할 만한 조건을 가려 뽑아 아뢰었는데…. 이하 16개 사항을 모두 그대로 좇기로 하였다.
 
첫째, 함부로 형벌하지 말고 백성을 사랑하라.

“수령이 어질고 어질지 못함에, 백성이 잘 살게 되고 못 살게 되는 문제가 달려있다. 근래에 수령들이 자신의 일 처리하는 것만을 중요히 여겨, 형벌을 엄하게 함으로써 위엄을 세우려 하며, 압박하고 재촉함으로써 일을 거둬 치우는 데만 힘을 쓰고, 백성의 이해에 대하여는 일찍 돌아보고 생각해 주지 아니한다. 백성이 억울함이 있어 하소연하여도 억누르기만 하고, 이것을 풀어주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매질하며 쫓아내기까지 하고서, 곧 하는 말이, ‘형벌을 엄하게 하지 않으면 위엄이 서지 아니하며, 다급히 독촉하지 않으면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 하여, 이러한 짓을 하는 자들이 종종 있다. 이로 말미암아 원망과 분노의 기색이 민간에 쌓여 평화스러운 기색을 쓸어 없이한다. 그런데, 감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 처리 잘한다고 생각하여, 성적을 고사할 때에 이를 높은 등급으로 매기므로, 뒤에 그 후임을 맡은 사람도 그대로 본받아 하게 되니, 백성이 어떻게 그의 생활에 안심할 수 있으며, 그들의 원망을 풀어 낼 수 있겠는가. 원컨대, 각도에 명령을 내려, 수령들로 하여금 모두 백성을 사랑할 것을 염두에 두고 각박한 짓을 하지 않도록 힘써서 원망에 가득 찬 공기를 가시게 하라.”
 
둘째, 민가의 뽕잎을 함부로 따오지 마라.

“충청도에 있는 잠장(蠶場 : 누에 치는 곳) 은 토지가 척박하여, 본시 뽕나무를 심기에는 적당치 않은 땅이었는데, 관청에서 뽕나무를 심은 지 이미 수년이 되었으되, 잘 자라지 아니하므로, 근처에 있는 민가의 뽕잎을 해마다 잠장을 위하여 따들여 거의 남지 않으므로, 백성들은 누에를 칠 수 없게 된다. 참으로 온당치 못하다. 공정한 자를 보내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관가에서 심은 뽕이 무성하게 되기를 기다리어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라."
 
셋째, 형벌함에 불법이 없게 하고 법대로 죄를 주라.

“《대명률》에 기록하기를, ‘모든 죄수에게 칼[枷]을 사용하는 법이, 사형 죄수는 25근, 도(刀)와 유형(流刑)은 20근, 장형 죄는 15근이고, 태형 죄에는 칼에 대한 말이 없으며, 여자는 간음죄나 사형 죄수를 제외하고는, 그 밖의 잡범에 대하여는 보를 세워 감시하며, 관청의 처분을 기다리게 하고 일체 감금함을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태형 40에 처한다.’ 하였는데, 중앙과 지방의 관리가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죄수에게 경중을 가리지 않고 함부로 칼을 씌우며, 태형 이하 가벼운 죄에도 칼을 씌워 가두며, 범죄한 여자에게도 죄상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그를 가두니, 그 불법이 너무 심하다. 모두 법 조문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되, 위반하는 자에게는 법에 의하여 죄를 주도록 하라.”
 
넷째, 궁중에 쓰는 그릇관리를 잘해서 노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라.

“붉은 칠기와 유기(鍮器)는 해마다 사들이고, 사기와 목기는 해마다 공납을 받는데, 한 번 연회를 치르고 나면 곧 반수 이상이 없어지므로, 곧 이를 맡아서 간수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물어 넣게 해왔다. 연회가 자꾸 계속되면, 맡아 간수하는 노비들은 비록 집에 있는 것을 다 가져 오고 살림을 파산하여도 다 물어낼 수는 없게 된다. 만일 물리지 않는다면, 맡아서 간수하는 자가 조심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을 물린다면 맡아서 간수하는 자의 피해가 염려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크고 작은 연회가 있을 적마다 모두 문지기로 하여금 수색하게 하고, 궁중에서 연회가 있을 적에는 따로 내시를 지정하여 수를 세어서 들여 갔다가, 수를 세어서 내온다면, 곧 잃어버리거나 함부로 물려 받게 하는 폐단이 없을 것이다.”
 
다섯째, 백성이 금지하는 내용을 볼 수 있게 시간을 주라.

“모든 금지하는 명령이 내리면, 방을 붙인 날부터 곧 이속(吏屬)을 내보내서 금령을 범한 자를 잡아 들이니, 사람 사람이 다 어떻게 꼭 방을 살펴보고야 다닐 수가 있겠는가. 지금부터는 서울이나 지방에서 모든 금지하는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그 때에 참작하여 일정한 기한을 정하게 한 후 시행하라.”
 
여섯째, 근무성적을 잘 조사하여 재임용 할 수 있게 하라.

“각 관청의 전임 제조관(提調官)이 비록 오랫동안 재직 근무하였으나, 그 근무 성적을 고사한 적이 없었사오니, 이조로 하여금 조사하여 아뢰게 하여, 다시 서용할 수 있도록 하라.”
 
일곱째, 수령파견의 기준을 세우라.

“주·부·군·현의 관리가 그 속현(屬縣)을 침탈하는 일이 있어, 속현의 백성은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밤낮으로 직속 수령을 얻고자 원하고 있다. 그 토지의 넓이와 백성의 다소를 헤아려서 수령을 파견하고, 백성을 다 같이 고루 사랑하는 혜택을 베풀도록 하라.”
 
여덟째, 노인을 잘 부양하게 하라.

“늙은이를 부양(扶養)하는 것은 성왕(聖王)이 소중히 여기시는 바이다. 지금부터 나이가 90이상 된 자에게는 그 집의 과세와 부역을 면제하고, 나이 70 이상으로서 아들이 한 사람 밖에 없는 자에게는 시중들 장정[奴僕]을 주고, 거느리고 있는 종[奴子]이 많은 사람은 그의 지정하는 대로 부역하게 하라.”
 
아홉째, 빌려준 곡식 징수를 사리에 맞게 하라.

“지금 환자[還上 : 가난한 백성에게 곡식을 꾸어주었다가 가을에 받아들이는 것] 를 꾸어 쓰고 갚지 못하는 것과 또 죽은 사람의 몫을 그의 일가들에게 물려받고 있다 하니 마음이 아프다. 대체 나라에서 곡식을 저축하여 두고 가난한 백성에게 식량을 빌려 주는 법을 설치한 것은 백성을 위한 것이거늘, 비록 그가 빌어 쓴 것이 거듭 밀려서 갚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만일 굶주림을 당한다면, 걷어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구제하기를 서둘러야 할 터인데, 하물며, 못 갚고 달아났다든가, 죽은 사람이야 어떻게 하겠는가. 옛적에 흉년이 들면 토지의 세를 감해 주었으니, 지금부터 관가의 양곡을 빌려 쓰고 갚지 못하고 도망하였거나, 죽은 자에 대하여 그 일가에게 물려 받지 말아서, 오직 이웃에서 온 집안이 모두 병으로 죽은 줄을 아는 자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말도록 하라.”
 
열 번째, 시장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라.

“지금 공인(工人)과 상인(商人)이 민간에 흩어져 있어서 서로 이익을 다투기 때문에, 물가가 자꾸 뛰어 올라간다. 나라에서 이미 행랑(行廊 : 일자로 길게 지은 집 곧 종로의 시전들) 을 세워 저자의 점방을 설치 하였은즉, 지금부터는 공업의 종류를 분류하여 같은 종류끼리 모여 살게 하고, 경시서(京市署)에서 물가를 조정하며 위반하는 자는 철저히 징계하게 하라. 그리고 행랑 및 여러 가지 공업과 상업의 문을 중국의 예에 의하여 표를 세우도록 하자.”
 
모두 민생의 불쌍함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시행되는 조치들이다. 민생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진다는 기본원리를 잘 알고 있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지점들이다.
 
세종신문 대표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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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26 [16:48]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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