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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반값등록금’ 공론화 시작
 
김영경 기자   기사입력  2019/09/25 [13:17]
한정미 시의원 간담회 열고 시민 의견 공유… “등록금 부담 줄면 가족 모두에게 혜택”
정책 지속성, 재원확보 문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1인당 지원액 최대 200만원 산정… 11월 의정포럼, 12월 정례회 조례 제정 계획


▲반값등록금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 세종신문

오는 12월 정례회를 앞두고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여주시의회가 9월 23일 의회 회의실에서 시민의 의견을 모으는 첫 간담회를 가졌다.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한정미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 에서 “등록금 부담이 줄면 가족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고교 무상교육에 이어 경기도는 무상교복, 무상급식 등 공교육 강화가 추세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한정미 여주시의원을 비롯해 여주대 최종철 교수, 한유진 경기교육청 정책자문위원, 정석대 산북면 주민자치위원장, 김길성 여주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김태양 늘푸른자연학교 교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값등록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한정미 의원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오늘 간담회는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주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학부모들의 자부담 기준을 평균 400만원으로 놓고 1인당 지원액을 최대 200만원으로 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참가자들은 ▲반값 등록금의 당위성 확보 ▲지원대상 ▲지원 범위(금액, 적 용기간) ▲예상되는 문제에 대응 ▲등록금 지원으로 인해 가계부담 해소 ▲가처분 소득으로 인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 등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이어갔다. 강성권 여주 시민행복위원회 교육복지분과 위원장은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등록금 혜택으로 두명의 장애인이 사회복지사가 된 사례가 있다”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간담회 참가자들 안에서 정책의 지속성, 재원확보 문제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으나 정책 수립에 앞서 제대로 점검하자는 취지의 의견이 다수였다. 
 
여주시의회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조례 통과를 시작으로 청소년 본인부담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반값등록금 지원조례 등 연달아 복지 확대 정책을 생산해 냄에 따라 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정례회 전인 11월 7일 ‘반값등록금’을 주제로 7회 의정포럼을 열고 시민들과 의견을 나눌 계획이며 이번 간담회는 의정포럼 준비모임의 성격도 띠고 있다.

오는 12월 여주시의회 정례회에서 반값 등록금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1학기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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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25 [13:17]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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