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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형 태양광’ 10곳 올해 준공 목표
 
송현아 기자   기사입력  2019/09/25 [13:06]
주민 출자 포함 총 사업비 20억2천332만원, 총 발전용량 451.77kW
협동조합 수익은 참여주민에게, 시 수익은 에너지자립기금으로 적립

아직 마을단위 참여 분위기 저조… 긍정적 여론 형성까진 갈 길 멀어
여주시, 내년부터 1조합 당 시설투자비 30% 지원 방안 추진으로 활성화 모색


나무를 베고 산을 깎는 등 우후죽순 들어서던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을 막고 마을 주민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델로 제시되었던 ‘여주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올해 안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여주형 태양광 사업은 마을 단위 출자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그 시범사업으로 여주에너지협동조합(이사장 장노훈)의 출자금과 도비, 시비를 합친 총 20억2천332만원의 사업비로 총 10곳에 추진된다.

주민 출자의 경우 애초 10여개 마을에서 출자 의사를 보였으나 마을의 공동사업인 만큼 주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아 결국 당산1리 새마을회 1곳만 마을 단위 참여를 결정했다. 여기에 대상을 개인(농어민과 축산업자)까지 확대해 7명이 추가로 출자, 출자금 총액 목표 4억1천만원에 못 미치는 2억5천5백만원으로 마감했다. 여주시는 주민 출자금에 올해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선정돼 받은 지원금 4억2천6백만원과 시비 13억4천2백만원을 더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게이트볼장이나 공장, 대형창고 등의 지붕에 설치되는 테양광 패널 사례.     © 구글 이미지 검색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될 10곳은 시 소유의 게이트볼장 8곳(가남·점동·금사·대신·강천·흥천·삼교·월송)과 여주추모공원 주차장, 사유지인 대신면 당산1리의 고구마 저온저장고이며 이들 시설의 전체 발전용량은 451.77kW다. 시는 10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여주에너지협동조합이 진행한 사업의 수익은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고, 시의 수익은 에너지자립기금으로 적립된다.
 
여주시는 올해 시범사업에 이어 내년부터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본격화 하기 위해 시민 출자로 구성한 협동조합 10개를 목표로 1조합당 시설투자비의 30%(5천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시는 협동조합을 구성하려는 주민들에게 조합 설립 신고 절차에 대한 행정지원을 하는 한편 주민 출자사업의 경우 현재 도시계획조례에 500m로 명시되어 있는 이격거리 제한도 파격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마을 단위의 시설 외에 집집마다 소규모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직접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태양광’ 지원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가 태양광’은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에너지공단의 주택지원사업이나 경기도 에너지자립마을 공모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는 에너지공단의 주택지원사업에 시비를 추가로 편성해 자가 태양광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영농형 태양광의 사례.     © 구글 이미지 검색

농지가 많은 여주의 특성에 맞는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사용허가를 염해지에서 일반농지로 확대하고 사용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여주형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다수의 주민이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이 중 태양광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가장 앞선 과제다. 

전자파, 중금속, 빛 반사 등 태양광 발전의 폐해성에 대한 가짜뉴스와 태양광 업자들에 의해 피해를 본 구체적 사례로 인해 이미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점, 태양광 발전 사업을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아닌 ‘수익구조’로만 보는 관점과 과연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모델인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대 시민 인식개선사업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인식개선이 선행되지 않고는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는 것이 마을 이장들의 큰 고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주시 관계자는 “내년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구성에 앞서 인식개선 사업도 잘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단 시범사업을 성공시켜 여주 안에서의 구체적 사례를 보여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자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현재 태양광 발전 관련 협동조합은 경기도에 17개, 전국에 35개가 있다.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좋은 사례로 꼽히는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경우 2018년 ‘1만 가구 1태양광 참여’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이창수 이사장은 태양광 발전에 대해 설명하면서 ‘친환경’, ‘애국’, ‘경제성’이라는 세 단어를 빼놓지 않는다. 이를 여주시민이 이해하고 납득하고 실천에 옮기기까지, 여주형 태양광 사업의 갈 길이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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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25 [13:06]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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