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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0년 주요 정책사업 방향 제시
 
송현아 기자   기사입력  2019/09/09 [16:33]
이항진 시장, “시민 행복지수 높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 예산 책정”
예산 규모 미정 ‧ 재원마련 방안 제시 못해 논란 빚기도


▲ 9월 5일 여주시수상센터에서 열린 '2020년 여주시 예산 투자방향 및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브리핑.     © 여주시 제공

여주시가 2020년 주요 정책사업의 방향을 제시했다.
 
여주시는 지난 9월 5일 여주시수상센터에서 열린 제2회 정책브리핑을 통해 ‘2020년 주요 예산 투자방향 및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밝혔다.
 
브리핑에 앞서 이항진 시장은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고 있는 ‘부탄’ 방문의 소감을 밝히면서 “무상교육, 무상의료 실현은 정책당국의 의지 문제이며, 예산 방향의 흐름을 큰 틀에서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주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교육‧보육분야에서는 ▲역세권 학교 시설 복합화(총사업비 약 225억 원) ▲고등학생까지 무상교복 확대 지원 ▲교육분야 예산 구조 재편을 통한 투자 확대 등을, 보건복지‧농업‧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공동체 회복 푸드플랜 사업을, 도시재생‧문화관광‧지역경제 분야에서는 ▲강남-강북을 잇는 문화교 설치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 ▲인구 18만 기준으로 완비된 분야 정비 등을 주요 정책사업으로 제시했다.
 
이날 가장 많은 질의를 받은 사업은 ‘공동체 회복 푸드플랜 사업’이었다. 그동안 사업의 규모와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던 터라 이항진 시장은 독거노인 증가 추세와 사람중심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시스템의 필요성, ‘커뮤니티케어’와의 연관성 등에 중점을 두고 설명했으나 기자들의 질문은 예산의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에 집중되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우선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확보된 70억 원의 예산으로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12개 읍면동에서 1개 마을 씩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그간 투자 대비 성과가 미비한 도시계획도로나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고 보편 다수의 시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예산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은 ‘2020년 여주시 예산편성 주요내용’이라는 제목으로 공지가 되었으나 예산의 총 규모와 구체적인 수치가 준비되지 않아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항진 시장은 “분야별 비율을 정해 예산을 책정하던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가 원하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최영호 기획예산담당관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10월 말에 정해지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 계획을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 시장의 설명대로 예산 편성의 방식이 전환되는 과정이라면 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해설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과 더불어 ‘수요자 중심’의 예산 편성이라는 명목에 어울릴 만한 수준의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사업의 방향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이다. 적어도 이번 브리핑을 통해서는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 대책이 확인되지 않았다.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논란 중 가장 큰 부분을 ‘예산’ 문제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이와 관련된 설왕설래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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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09 [16:33]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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