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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정치 청산은 나에게 주어진 소명”
[인터뷰] 정병국 국회의원
 
이재춘 기자   기사입력  2019/08/28 [13:51]
밖으로는 한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안으로는 보수통합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 정병국(바른미래당, 5선) 국회의원을 만나 입장을 들어보았다. 정 의원은 현 정부의 독주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당체계를 만들어 가치 중심의 보수대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 정병국 의원이 세종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 의원은  패거리정치  문화를 꼭 바꾸고 싶다고 강조했다.    © 세종신문


국회의원 20년, 어떻게 평가하나?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왔는데 벌써 20년이 되었다. 5선이지만 항상 처음이라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돌아보면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들이 많았는데 내가 정치를 하면서 이것만큼은 꼭 바꾸겠다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패거리, 패권정치의 고리를 끊어보자는 것인데 아직까지 마무리 짓지 못해 아쉬움이 많다.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 패권, 패거리 정치 때문이다.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해서 뽑아 놓으면 자신과 자신이 속한 패거리를 위해 혈안이 되니 국민의 실망이 커지는 것이다. 탄핵국면도 패거리 정치가 극도에 달하여 자초하게 된 것이다. 지금도 만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탄핵의 반대급부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 역시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자를 중심으로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자기 진영, 패권, 패거리만을 위한 정치다. 


강한 정치적 소명의식이 있는 것 같다

내가 걸어온 정치를 돌아보면 패권, 패거리정치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주류가 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패권, 패거리를 만들어야 정치적 입지가 생기고 그 진영논리에 빠져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입지를 만들기 어려운 것이 현실정치다. 그렇지만 나를 5선 정치인으로 만들어 준 국민을 위해 보답하는 것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패권, 패거리 정치의 고리를 끊는 것이라 생각한다. 오래도록 몸담아 온 정당을 나와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당대표를 하고 또 합당을 하는 등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 어려운 길인지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은 패권, 패거리 정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정치적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추구하는 정치적 대안이 무엇인가?

처음 국회의원을 시작할 때부터 소장파로 있었다. 끊임없이 패권, 패거리 정치에 맞서 싸워 왔는데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며 오늘까지 왔다. 소위 소장파 또는 ‘남원정’이라고 불리던 세력들이 실패한 이유도 어쩌면 패권, 패거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양면성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고민하다 ‘블록체인 정당화’를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가치는 중앙집권화 되어 있는 것을 분산화 시키는 것이다. 그것을 정당에 도입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당원을 모집해서 당에 명단을 내면 그 다음에는 당대표를 제외한 그 누구도 그 명단에 접근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당원들이 당의 저장소에 저장 되고나면 모든 결정은 당대표가 다 하게 된다.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목숨을 걸고 당권을 쥐려 하고 패권, 패거리 정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라인에 섰느냐에 따라 정치적 생명이 왔다갔다 한다. 가치 중심의 세력화가 아니라 지역중심, 사람중심의 패거리 정치가 만들어 지고 있다. 


여주의 현실, 어떻게 보고 있나?

내가 8년째 여주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시장이 계속 단임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비전의 연속성이 없다. 여주시가 무엇을 표방하고 무엇을 지향하는 지가 명확하지 않다. 8년 동안 여주 비전의 연속성을 가져보려고 노력했는데 시장이 계속 바뀌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 시장이 같은 당이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본인의 뜻과 지향을 갖고 시정을 이끌어 간다. 또한 여주가 특성상 상당히 보수적이고 배타적이다 보니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여주는 잠재적 가능성을 많이 가진 곳이다. 문화와 역사적 뿌리를 잘 견인해 내고 시대변화에 맞게 어디로 가야하는지 시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면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배타적이고 보수적이라는 부정성 안에는 하나로 단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게 있는데 그것을 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 정병국 의원은 여주 발전의 고리를 '규제완화'에서 찾기 보다는 교육과 문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세종신문


여주발전의 고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교육과 문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모든 정치인들이 선거에 나올 때 마다 여주, 양평의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공약을 하는데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나도 초선과 재선 때는 규제를 풀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공약을 안 한다. 상수도보호구역에 따른 규제는 법률로 해결해야 하는데 국회로 들어가는 순간 수도권 전체와 규제에 묶여 있는 7개 지역의 싸움이 되어 힘을 쓸 수가 없다.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거짓공약을 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받아 들이고 그 안에서 여주가 발전할 수 있는 고리를 찾아야 한다. 교육과 문화는 여주의 특색에 맞게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고리라고 생각한다. 올바른 교육과 문화에 대한 정책을 가진 시장이 단임으로 끝나지 않고 재선, 삼선해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여주시장, 국회의원, 도의원의 긴밀한 협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나도 이 문제가 늘 마음에 걸린다. 같은 정당일 때는 지역위원장 주관 하에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지만 정당이 다르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물론 지금도 여주시장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지만 정기적인 만남의 자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여주시장이 요구하면 나는 언제든 참여할 뜻이 있다. 여주시장, 국회의원, 도의원의 정당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주시장이 주관해서 분기별로 자리를 만드는 것이 좋다. 경기도에서 지역균형발전 기금으로 500억을 내려 줬는데 그 돈으로 상·하도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상하수도 사업은 정부자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은 정부자금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써야 맞다. 이런 것도 여주시장, 국회의원, 도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없어서 생긴 문제라고 본다.


보수단결의 요구가 높다. 어떻게 실현시킬 계획인가?

지역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 나 하나만 생각한다면 크게 고민할 것이 없다. 내가 초선, 재선 의원이라면 지역구만 생각하면 되지만 5선 의원으로서 전체를 생각하며 가야 한다. 중앙정치에서 나의 역할이 있다. 내가 5선 의원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국민들이 나에게 중앙정치를 바꿔내라는 사명을 준 것이다. 보수가 재정립 해서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면 다음 총선에서 과반 수 이상을 얻어야 한다. 나 하나 이익을 위해서 과반수를 얻을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나 혼자 들어와서 나는 당선될지 모르지만 그런 식의 더하기는 커지지 않는다. 그래서 변화된 틀을 만들어 새로운 정당체계를 만들자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좀 기다려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진정으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낼 것이다. 


한일 간 갈등의 본질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단순하게 경제보복으로만 보면 안 된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제정세는 말 그대로 엄중한 위기다. 한·미·일 자유협력체계와 중·러·북의 대립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해 왔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한반도 주변 4강들이 다 자국중심주의자들이 집권하면서 세력이 재편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잡느냐가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 역사적인 문제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한국과 일본이지만 그동안 슬기롭게 대처해 왔는데 지금은 극단적으로만 가고 있다. 물론 원인제공자는 일본이고 아베정권이 역사문제를 졸렬하게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있다. 이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해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한일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일본은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무조건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적 관계에서도 그대로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고 우리의 삼권분립에 따른 국내문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이 문제를 국제적 관계에서 어떻게 풀 것인가 대안을 제시하고 준비 했어야 한다. 그런데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만 말해왔다. 그러고 나서 일본이 경제적 보복으로 나오니까 이런 저런 대안을 세운답시고 뒤늦게 협상에 나섰는데 이미 늦었다. 정부의 전략부재다.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을 파기함으로서 한미일 동맹을 파괴하는 행동을 취한 것이다. 우리가 아베정권을 욕하는 것은 과거사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보복하기 때문이다. 우리정부는 일본이 경제문제로 나오니까 이를 안보문제로 돌려버렸는데 이건 정말 경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다. 외교문제는 외교로, 경제문제는 경제로 풀어야 하는데 한일 간의 갈등을 안보로 확장하면 결코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 일본은 여러 가지 수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다. 아베는 트럼프의 푸들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집요하게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 식으로 외교전을 하고 있다. 원칙을 지키면서 한일 간의 외교문제로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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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28 [13:51]  최종편집: ⓒ 세종신문
 
닉네임 19/08/31 [18:40] 수정 삭제  
  패권, 패거리정치는 정말로 없어져야 합니다. 정의원님 여주 지역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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