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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내면 외룡리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주민 반대 확산
 
세종신문   기사입력  2019/08/28 [10:14]
천연가스발전소 유해성 이유로 반대 여론 확산 중… 송전탑 연결 문제도 현안으로 떠올라

▲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여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 현장.     © 세종신문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366번지 일대에 건설 중인 여주천연가스발전소(이하 가스발전소)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천연가스발전소는 그동안 친환경 발전소로 인식되어 왔는데, 지난 6월 대전시에서 추진 중이던 LNG가스발전소가 주민들의 반발로 취소되었다는 한국일보 보도를 계기로 북내면 외룡리 주민들 속에서 반대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6월 23일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LNG발전소가 석탄발전 못지않게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건설 취소 등 LNG발전소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북내면 외룡리 주민들은 기존 ‘쓰레기 발전소 반대대책위’를 그대로 ‘여주 SK LNG가스 발전소 반대대책위(이하 반대대책위)’로 전환하고 활동 중이다. 또한 외룡리 송전탑 사용량이 포화상태라 가스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주암리 송전탑까지 연결해야 하는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면서 주암리 주민들과 상교리 주민들이 ‘송전탑 설치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

▲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에 발전소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세종신문

▲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주민들이 내건 송전탑 반대 현수막.     © 세종신문

반대대책위 주민들은 시장 및 시의회 의장 면담을 진행하며 여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대책위는 “1,000MW급 SK LNG가스 발전소는 여주시민의 동의도 없이 2013년 슬그머니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굴뚝으로부터 반경 10km이내가 대기오염지역에 속하는데 이렇게 되면 여주시내 전체가 대기오염 지역에 포함된다”고 우려했다. 
 
반대대책위 사무국장은 “발전소가 처음 들어올 때는 친환경이고 유해물질이 거의 없다고 하였는데, 최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1,000MW면 경유차량 4,650만대 분량의 초미세먼지가 방출된다고 한다. 그래서 외룡리 주민들이 큰일이다 생각하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 관계자는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민설명회와 주민동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후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에 와서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고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차분히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장은 “북내면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되면 그에 맞게 의회도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하였다. 

▲ 여주시 북내면 주암리 주민들도 송전탑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 세종신문


2012년 당시 군, 의회가 조례 제정, 투자유치신청서 제출 등 주도적 추진
2,226명 주민 동의서명도 받아

SK E&S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원개발사업 허가를 받은 가스발전소는 천연 가스를 원료로 복합발전을 하는 발전소다. 가스발전소는 외룡리 366번지 일대 164.150m²(49,669평)에 총사업비 7,000여억 원을 들여 1,000MW급 1기를 건설한다. 

가스발전소 추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 2012년 당시 전국 6곳에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이 추진 중이었는데 SK E&S가 추진 중인 천연가스발전소 중 한 곳이 여주군에 건설될 수 있도록 군과 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2012년 10월 24일 여주군의회(의장 김규창) 제186차 임시회는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천연가스 발전소 사업 유치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 가결하였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천연가스발전소 사업 예정지 인근에 제2영동고속도로를 건설 중에 있고, 가스정압소와 남한강이 위치하고 있어 천연가스 연료(LNG)와 공업용수 공급이 용이하고 대규모 전력수요처인 수도권과 인접하여 전력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지리적 요충지라고 판단’한다고 되어 있다.

의회의 건의안 채택 후 여주군은 북내면, 대신면, 여주읍 일부 주민들 2,226명의 동의서명을 받고 ‘투자유치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어서 SK E&S는 2013년 5월에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12월에 북내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14년 4월에 주민공청회를 열고 2016년 4월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했다. 2017년 북내면 외룡리 366번지 일대 부지 협의매수를 실시하고 2018년 12월에 협의매수를 완료, 2019년 4월부터 토목공사와 가스관 매립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산자부 허가로 추진하는 정부 사업, 여주시 개입할 여지 찾기 어려워

문제는 ‘가스발전소’는 ‘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만으로 모든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여주시가 개입할 여지를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지난 3월 북내면 외룡리에 건설 추진 중이던 ‘쓰레기 발전소’ 건축허가가 취소되면서 발전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가스발전소’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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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28 [10:14]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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