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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원포인트’ 제41회 임시회 진행
 
송현아 기자   기사입력  2019/08/26 [11:15]
서광범 의원 대표발의 조례 가결… 고형연료제품(SRF) 부속시설 ‘공작물축조 신고대상’으로 규정
이항진 시장-김영자 부의장, ‘어르신 한 끼 식사-공동체 통합형 푸드플랜’  입장 차 드러나

▲ 지난 22일 진행된 제4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항진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여주시의회 제공

지난 22일 하루 일정의 ‘원포인트’ 여주시의회 임시회가 열렸다. 여주시의회는 제41회 임시회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여주시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등을 논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룬 조례안은 여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 여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조례안과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등이다.

▲ 제4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서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여주시의회 제공

​서광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40조에서 고형연료제품(SRF)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을 이용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설치 사용하는 발전설비 및 이와 비슷한 시설을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서 의원은 여주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SRF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여주시가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부속 시설을 건축물과 분리해 사전 인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제안된 ‘여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의 폭을 더 넓히기 위해 여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여기엔 공개모집,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 여주시의회 추천 의원과 전문 지식이 있는 주민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읍면동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둔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회계년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경기 불확실성을 대비한 여유자금 비축 등으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여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었다.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28조제1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는 것으로 바꾸었다.
 
이날 논의된 조례안 3건은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
 
이와 함께 여주 부영아파트 관리동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보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안되었다.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다.
 
또한 의회는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지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 간 여주시가 당면한 지역현안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일본 구마모토 현에 다녀온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 제4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어르신 한 끼 식사-공동체 통합형 푸드플랜’에 대해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김영자 부의장.     © 여주시의회 제공

한편, 이날 이항진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르신 한 끼 식사-공동체 통합형 푸드플랜’ 사업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 설명했고 김영자 부의장은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항진 시장은 어르신 한 끼 식사 공동체 통합형 푸드플랜은 “마을공동체가 운영 주체가 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시스템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사업”이라면서 “어르신에게는 질 좋은 식사 제공, 지역 농가에는 직거래 소득 보장, 청년·노인과 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종합기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의견수렴의 부족, 과다한 예산과 재원확보 계획의 미비, 운영방법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오염총량제 할당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부의장은 “여주시 관내 326개 경로당에 총예산 23억 원이 지원되는데 여기에 10억 원만 더 지원하면 양질의 한 끼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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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26 [11:15]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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