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소재 3개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뒤 한 달 만인 지난 2일 일본이 대한민국을 수출절차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한일 간에 본격적인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
1876년 강화도조약체결 이후 맺어진 불평등조약들로 인해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 연장선에서 맺어진 1965년 한일협정에서는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수탈을 자행하였고, 전쟁위안부와 노동자 강제동원 등 반인륜적 행태를 서슴지 않았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은 배상금 3억 달러와 유상경제원조 2억 달러에 눈이 멀어 위수령을 선포하면서까지 한일협정을 맺었다. 그 이후 우리는 704조 원이 넘는 대일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전범국가 일본이 피해자인 대한민국에 감행한 경제침략에 맞서 국민의 자발적 저항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는 모습에 외세의 침탈을 막아내고자 죽창을 들고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동학농민전쟁을 연상하게 된다.
'극일'을 위해 전 국민적 '항일운동'으로 힘을 모아야 마땅한데 일부에서 일본의 경제침략의 본질을 호도하며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는 이해할 수 없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 강대국인 일본에 대항해보았자 일본을 이길 수 없고, 결국 그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며 일본에 머리를 숙이고 한일 간의 경제전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을 ‘토착왜구’라 지칭한다. 뿐만 아니라 엄마부대의 비이성적 주장에 동조한 일부 개신교 목사들은 친일발언을 서슴지 않고, 오히려 우리 정부를 비난하면서 일본의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당면한 한일 간 경제전쟁의 핵심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전범국 일본은 대한민국의 경제도약은 물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것을 반대한다. 그동안 자국의 경제발전에 혁혁한 도움이 된 한반도 분단의 ‘꽃놀이패’가 사라지는 것도 원치 않는다. 대한민국을 영원히 일본에 예속시켜 미국을 대신하여 동아시아 패권국가로 우뚝 서고자 하는데 저들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일본은 제국주의적 침략으로 한반도를 불법 점거한 것은 물론 위안부와 노동자들을 강제로 동원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오욕의 역사’를 감추고 싶어 한다. 자신들이 저지른 패악 질을 감추고 싶은데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일본의 식민지배를 ‘불법’을 규정하고, 불법 강제동원에 대해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판결하자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에 경제전쟁을 감행한 것이다.
자신들이 지지하지 않는 정부라고 해서 부정의한 자들이 비틀어놓은 왜곡된 역사를 진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수십 년 동안 ‘식민사관’으로 세뇌된 어리석은 사람들의 친일적 주장에 부화뇌동해서도 안 된다. 자국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일본의 적반하장식의 경제침략에 굴욕적 패배자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단기간 내에 일본을 넘어 설 수는 없을 것이다. 상당기간 동안 일본과의 경제전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를 대한민국의 온전한 자주독립과 경제적 의존도를 극복하는 혁신과 도약의 계기로 삼아 역사적 ‘반전’을 이루어내야 한다.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