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기준 여주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05%를 기록했다. 이로써 여주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관련 대책 마련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1일 여주도서관 여강홀에서는 여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 통합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정지영 협의체 민간위원장(여주대 교수), 박제윤 여주시 행복지원국장, 유필선 여주시의회 의장, 박시선·한정미 시의원, 최석희 읍면동협의체 연합회장을 비롯한 각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 강의를 하고 있는 정지영 여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 세종신문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민관이 함께 구성한 협의체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여주시의 인구현황과 지속가능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여주형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정지영 민간 위원장이 ‘여주시 고령화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김성희 여주대 사회복지상담과 교수가 ‘여주형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각각 강의를 진행했다.

 

수년간 여주시 총인구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지점이 눈에 띈다.

우선 내국인은 줄어들고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총인구 증감률이 0.8%인데 비해 외국인 증감률은 14.6%에 달한다.

여주시의 자연증가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다. 자연증가 인구란 출생아와 사망자수의 차이를 말하는데 2017년 경기도 평균은 2.9명, 여주시는 -2.5명을 기록했다.

연령별 인구 구성비도 문제다. 50대가 가장 많고 이어서 40대 인구가 많지만 20~30대가 적고 출생아도 줄어들고 있어 갈수록 노년층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여주시 노년층 숫자는 늘어나고 출생아 숫자는 줄어들어 인구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이를 외국인이 채우면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주시의 인구현황은 청년층 유입과 출생률 증가 대책, 노년층 돌봄 대책 등이 빠른 시간 내에 실질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이번 워크숍에서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개념 이해부터 시작해 여주지역의 커뮤니티케어 토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커뮤니티케어란 노인을 비롯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집과 지역 사회에 머물면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돌봄’ 문제를 개인의 책임에서 사회의 책임으로 옮겨감과 동시에 지역사회 공동체의 자원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주목할 지점이다. 고령화가 시작된 시점부터 주요 선진국들에서 이미 시도되고 안착된 제도이기도 하다.

▲ 커뮤니티케어 정책 개념도.     © 세종신문

우리 정부도 커뮤니티케어를 핵심 정책으로 내걸고 2018년 9월 행정안전부의 ‘자치’, 보건복지부의 ‘돌봄’, 국토교통부의 ‘재생’을 연계한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부처 간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선7기 여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복합화, 어르신 한 끼 식사, 마을형 노인일자리 등도 넓은 의미에서 커뮤니티케어 정책과 연결되어 있다.

 

커뮤니티케어의 개념과 여주시의 현황을 볼 때 중요한 지점 몇 가지를 꼽아볼 수 있다. 

우선, 정부가 관련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추진하는 것처럼 여주시 안에서도 부서 간 협력을 비롯해 민관의 협력, 나아가 관련 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각 기관과 단체, 기구들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당사자 중심의 정책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당사자의 요구를 중심에 두고 보다 유연한 자세로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해 나가야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가 움직이는 사업인만큼 어떻게 지역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인가와 각 분야별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체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지도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워크숍에 참가한 한 민간위원은 “커뮤니티케어와 관련된 고민이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마음이 급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차분히 여주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초고령화 여주시, 이제 대책 논의의 시작 단계에 와 있다.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민관의 협력을 통해 여주시에 있는 공동체 돌봄 자원부터 면밀히 파악하고, 그 자원들을 적극 활용해 초고령화 사회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집중해 나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