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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민을 위한 행정의 책임은 무한하다
 
세종신문   기사입력  2019/07/10 [16:12]
이항진 여주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보통·초현 준설토 적치장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은 없고 도의적 책임만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밝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입장에 비해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법적 책임은 없고 도의적 책임만 있다’는 말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여주시 행정수장이 할 말이 아니다. 

보통·초현준설토적치장 문제의 본질은 4대강사업으로 발생한 준설토를 적치하기 위해 여주시가 농민들에게 농지를 빌려 사용한 후 제대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상태로 반환한 것이다. 

임차인인 여주시는 임대인인 농민들이 만족할 수준으로 농지를 원상복구 해야 함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준설토적치장 농지를 복구하는 과정에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고, 여주시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점도 여러 건 확인되었다. 복구된 농지에 하자가 확인되었는데 여주시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거나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며 보수를 미루고 있어 해당 농민들로부터 억지행정이라는 원성을 듣고 있다. 조상대대로 농사를 지어오던 옥토를 빌려주었다가 자갈과 폐기물로 뒤범벅이 된 황무지 땅을 돌려받은 농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럴 수는 없다. 

더 심각한 것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전임시장 때 있었던 일이고 계약기간도 끝났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전임시장들 때 행한 행정이라고 해도 현재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현 시장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행정수장이 바뀌었을 뿐 여주시는 어제도 오늘도 여주시 그대로다. 만약에 전임 행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 있으면 여주시가 별도로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 

여주시는 시민의 이익을 지키고 행복과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무한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과거 행정부가 저지른 과오라 하더라고 오늘의 여주시가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보통·초현 준설토 적치장 원상복구공사에 대해 여주시가 무한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우선 농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현재 보통·초현 적치장은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것은 농토를 그냥 놀려 둘 수 없어 짓는 것이지 농토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짓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주시가 농민들도 만나보고 농토 표본을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농지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다음으로 하자가 확인된 농토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 논마다 조금씩 실태가 다르다고 하니 돌 고르기를 해야 할 곳과 추가 성토를 해야 할 곳 등을 구분하여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 

다음으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에서 작물도 선정해 주고 농토를 개량하는 방법도 알려주어 황무지가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여주시가 무한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시민을 하늘처럼 여겨야 하는 여주시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에 진심으로 반성해야 한다. 농지를 복구하는데 준설토 판매금이 전부 다 들어간다 해도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법적인 다툼으로 가게 되면 얼마나 더 큰 손실을 가져올지 알 수 없다. 재산상의 손실도 손실이지만 행정을 불신하는 시민들의 의식은 천만금을 들여도 돌려세우기 어렵다. 

여주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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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0 [16:12]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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