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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보통·초현적치장 원상복구 불법행위 눈감아준 정황 드러나
A업체, 보통·초현적치장 농지 원상복구용 토사 팔아먹어… 시, 사실 확인하고도 법적 조치 안 해
 
세종신문   기사입력  2019/07/08 [12:29]

남한강의 강바람은 농민들의 한숨소리요
새벽마다 맺히는 들판의 이슬은 농민들의 눈물과 같은데
여주시의 외면은 도를 넘어 농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

2016년 보통·초현적치장 원상복구 당시 시공사 A업체가 원상복구용 준설토 6천루베(m³)를 팔아먹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여주시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물량의 운송비만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는 보통·초현적치장 원상복구의 문제점을 취재하는 과정에 2016년 5월 당시 원상복구를 진행한 A업체 관계자가 여주시에 제출한 확인서를 찾았다. 이 확인서에는 A업체가 불법행위를 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확인서에 따르면, A업체는 2016년 4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복하천 하천정비사업으로 나온 토사 35,640루베(m³)를 원상복구용 토사로 사용하기 위해 보통·초현준설토 적치장으로 옮겼다. A업체는 반입 토사 중 25,000루베(m³)는 원상 복구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10,640루베(m³)중 6,000루베(m³)는 선별파쇄기에 넣고 4,640루베(m³)는 여주시와 협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선별파쇄기에 투입한 6,000루베(m³)의 토사다. 선별파쇄기에 투입했다는 것은 판매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A업체가 원상복구용 토사 6천루베(m³)를 불법적으로 팔아먹다가 여주시에 적발되어 중지 명령을 받았고, 여주시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A업체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여주시 담당자에 따르면, 여주시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설계를 변경하여 6천 루베(m³)에 대한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보통·초현적치장 원상복구를 담당한 A업체가 공적재산을 불법적으로 절취해 팔아먹다가 들켰는데, 농지원상복구를 책임져야할 여주시가 아무런 법적조치도 취하지 않고 눈감아 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A업체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형사상으로는 공적재산을 절취하여 사익을 취한 절도행위에 해당하고, 민사상으로는 준설토 6천루베(m³)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그냥 꿀꺽 삼켜버린 것이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여주시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운송비만 지급하지 않았을 뿐 그대로 눈을 감아 줬다는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주시민들이 떠안고 있다.

복하천 정비사업으로 나온 양질의 토사 전부를 보통·초현준설토적치장 원상복구공사에 썼다면, 오늘 보통·초현준설토적치장의 문제점은 상당히 완화되었을 것이다. 또 A업체가 집어 삼킨 6천 루베(m³)의 준설토는 고스란히 여주시민의 재산상 손실이 되고 있다.

여주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A업체는 보통·초현적치장 준설토를 선별하여 판매한 업체인데 준설토를 선별한 후 자갈과 슬러지는 그대로 두고 모래만 팔았다고 한다. 남은 슬러지와 자갈은 전부 보통·초현적치장 복구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것을 여주시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에 농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여주시가 A업체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통·초현준설토적치장의 원상복구 공사가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되었다. 여주시는 보통·초현준설토적치장 원상복구에 따른 토공물량 반입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승인을 해 준 것으로 보인다.

보통·초현준설토적치장 원상복구 문제점이 여주시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사실이 이런데 여주시장은 “법적책임이 없고 도덕적 책임만 있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준설토적치장 하자보수공사에는 난색을 표하면서 준설토 판매금으로 오학동을 연결하는 ‘인도교’를 지을 수 있다고 하니 농민들은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개탄하고 있다. 농민들은 하루빨리 여주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 A업체가 잘못을 인정하며 제출한 확인서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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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08 [12:29]  최종편집: ⓒ 세종신문
 
프렌들리 19/07/08 [22:16] 수정 삭제  
  이러니 원상복구했다는 논, 밭이 복구가 제대로 될리가 있겠어요? 지금 완전 돌 밭일 것 같은데요. 업체해명도 "직원의 실수?" 개뿔 뜯어 먹는 소리
젠장 19/07/09 [08:42] 수정 삭제  
  일좀하는 공무원좀 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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