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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북면 주민 H씨, 최종미 의원 ‘직권남용’으로 검찰 고발
최 의원, “민원해결과정에 발생한 정당한 의정활동” 반박
 
세종신문   기사입력  2019/06/24 [00:34]
산북면 주민 H씨 외 8명, 최 의원 개입으로 단독주택 개발 허가 부결되었다 주장
최 의원, 올 초부터 수차례 들어온 민원 해결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다 반박
택지개발 추진 중인 임야 소유주 중 공무원 여러 명 연루 확인

지난 14일 경 여주시의회 최종미 의원이 지역주민에 의해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산북면 주민 H씨 외 8명이 산북면 주어리 산 42-9외 2필지 임야에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허가를 받는 과정에 최 의원이 의원직을 악용해 허가를 막았다는 것이 고발 취지다. 

▲ 빨간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여주시 산북면 주어리 산 42-9.     © 네이버지도 갈무리

산북면 주민 H씨 외 8명은 지난해 9월 해당주소지의 임야를 매입한 후 12월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여주시에 제출하였다. 임야 소유주들은 처음에는 단독주택 9동을 짓겠다고 개발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여주시는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 하천 다리 폭이 좁아 개발부지 면적을 줄이라고 하며 지난 4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켰다. 이에 임야 소유주들은 부지면적을 축소하여 지난 5월에 개발행위허가 재신청서를 제출했으나 6월 초 도시개발심의원회의 심의결과 또다시 ‘부결’처리 되었다. 

산북면 주민 H씨는 “처음에 허가 신청을 했을 때 다리 폭이 좁아 개발부지 면적을 줄여야 한다고 해서 부지면적을 줄여서 다시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전에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던 ‘재해’ 위험이 있다고 부결시켰다”며 “최 의원이 해당부서에 ‘부결’시키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증거도 있다. 의원이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해서 되느냐”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재해 위험도 있지만 토지 소유주 9명 중 공무원 3명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며 “올 초부터 해당 공무원은 물러가라고 마을 주민들이 현수막을 걸었던 민원성 개발건이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최 의원이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이번 사건은 최 의원이 해당부서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의 여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최 의원 고발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연루된 공무원들의 부동산 보유경위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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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24 [00:34]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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