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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행감서 ‘준설토적치장 문제’ 농민에게 책임 떠넘겨
 
이재춘 기자   기사입력  2019/06/20 [16:23]

남한강사업소장, “복토가 필요하면 농민이 알아서 하면 된다” 해명
김영자 부의장, “여주시가 잘못 인정하고 복토 해줘야 한다” 지적
주민 이강세 씨, “그게 남한강사업소장이 할 소리냐” 힐난

▲ 6월 20일 남한강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인 여주시의회.     © 이재춘 기자


20일 오전 여주시의회가 남한강사업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진행하였다. 남한강사업소 행감에서는 예상했던 것처럼 보통·초현 준설토 적치장 원상복구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다루었다. 

 

김영자 부의장은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받은 보훈단체들이 매년 1억씩 3년 동안 여주시 보훈단체에 지원하기로 약속했는데 여주시가 아직까지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이복예 의원은 논 고르기를 했음에도 민원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토질이나 토양검사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해 질의 하였다. 남한강사업소장은 농업기술센터 검사결과 별 문제 없었다며 “10년 가까이 농민들에게 임대료를 줬다. 그 돈이면 땅값에 버금간다. 그런 돈을 줬으면 농민들이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김영자 의원은 “현장(보통·초현 준설토적치장)에 나가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장님도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겠다고 하셨다. 이강세 씨는 농사를 망쳤다. (여주시가) 복토는 안하고 자갈만 골라내고는 다시 농사를 지으라고 하면 농작물을 버릴게 뻔 하니까 농사를 안 짓는 것이다. 농민들은 (뭐가 문제인지 몰라서) 처음에는 참고 넘어갔는데 그걸 가지고 농민들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 여주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남한강사업소장은 “보통·초현 준설토적치장 문제는 하자냐 아니냐, 설계서대로 복구가 되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다. 복구한 땅을 헤집어 봤을 때도 2차 복구지는 설계대로 (복토높이) 40cm는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설계서 상 하자는 아니라고 말씀 드린 것”이라며 “이강세 씨는 전(밭)으로 활용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안타까워 우리가 돌을 골라 주었다. 이강세 씨에게 시에서 당장 할 수 없으니 어차피 농사를 지어야 한다면 옆집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력으로 복토를 해라. 이후 행정에서 검토를 해서 책임이 귀결되면 추가적인 행정행위를 할 테니 자료를 남겨놓고 복토를 하라고 했는데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분들은 이행을 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다”고 답변을 했다. 

 

김영자 의원은 “지금 그 땅 그대로다. 돌만 골라냈다. 지난번에 무 농사를 실패했는데 또다시 그 땅에 농사를 지으라고 하면 나라도 심지 않을 것 같다”며 남한강사업소장의 답변을 비판했다. 

남한강사업소장은 “변명 같지만 저도 농사를 지어본 사람인데 농사는 각자의 기술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지역의 여건에 따라 농사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 배수가 잘 안된다면 북을 좀 높게 쳐서 자연배수가 되게 농사기법도 바꿔야 되는 건데 쉽게 하려고 두둑을 얕게 쳐서 농사를 지으면 당연히 배수가 안 되는 거다”고 답변 하였다. 

이날 남한강사업소 행감에서는 육상준설토 반출의혹 문제도 제기 되었다. 남한강사업소장은 육상준설토 반출의혹에 대해서는 여주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증거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경찰에 고발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김영자 의원은 여주시가 농민들에게 농지를 임차했기 때문에 여주시가 책임져야지 농민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여주시의회와 시민들은 남한강사업소 행감을 통해 보통·초현 준설토적치장 문제를 대하는 여주시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한강사업소 행감을 지켜본 주민 이강세 씨는 “여주시를 대표해서 나온 남한강사업소장이 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지 저게 할 소리냐?”고 힐난하면서 자리를 떠났다. 

 

여주시의회 의원들이 여주시에 책임 있는 자세를 거듭 촉구한 남한강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이후 여주시가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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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20 [16:23]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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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초현 준설토적치장의 고독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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