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설] 이상한 준설토적치장 복구공사, 여주시는 잘못 인정해야
 
세종신문   기사입력  2019/06/19 [10:35]
보통·초현 준설토적치장 원상복구 문제를 대하는 여주시의 무책임한 태도에 농지를 임대했던 농민들의 분통이 터지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인 지난 13일 오후 여주시의원들이 보통·초현 적치장 원상복구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남한강사업소장은 벼농사 기준으로 복구한 농지를 밭으로 전환하여 자갈 돌출현상이 발생하고, 밭으로 전환한 농지에서 세립토로 인한 배수불량 현상이 발생한다고 복구실태에 대해 브리핑했다. 남한강사업소장은 자갈이 나오는 농지들에서 추가 성토 요구가 있는데, 그 요구를 수용할 경우 타 적치장 기 복구 토지와의 형평성과 과다한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남한강사업소의 브리핑을 정리해보면, 문제는 있으나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보통·초현 적치장 문제의 본질은 준설토를 적치하기 위해 농지를 임차한 여주시가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원상복구 불완전이행’ 상태로 농민(임대인)들에게 농지를 반환한 것이다. 이것은 민법상으로 명백한 채무불이행이다. 농민들(임대인)과 여주시(임차인)가 맺은 ‘농지임대계약서’ 제5조에는 ‘적치장으로 이용이 종료되면 농지 원상복구 완료 시점이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여주시는 농지원상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농민들에게 임대료를 내야 한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주시는 최근 ‘원상복구’가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명칭을 바꾸었다. 2010년 2월 농식품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4대강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통합시행지침’에 따르면, 골재를 선별 후 발생하는 자갈, 미세토 등 잔토를 농경지 성토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원상복구’가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이라 쳐도 여주시는 상급의 시행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된다.

여주시가 왜 그랬는지 의구심이 들었는데 남한강사업소의 브리핑 과정에 주목할 만한 내용이 나왔다. 남한강사업소는 농지원상복구‘공사’를 하자로 볼 수 없다면 애초 ‘설계’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흘렸다. 이는 보통·초현 적치장 원상복구 시방서를 ‘농지복구’로 설계하지 않고 ‘일반토목공사’로 설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주시가 작성한 시방서에는 농지복구에 사용할 수 없는 자갈, 미세토를 넣고 적치장을 복구하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다. 

서광범 의원이 준설토 적치 전 걷어둔 표토는 어떻게 했느냐고 묻자 남한강사업소는 어디에 두었는지 찾을 수 없다고 답했다. 거짓이 아니라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대답이다. 여주의 19개 준설토적치장 모두 적치 전에 걷어둔 표토를 찾지 못하고 있다. 준설토 적치 전에 표토를 걷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진실로 찾지 못하는 것이라면 여주시는 사진자료라도 내놓으며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여주시 담당공무원들은 농민들이 자갈과 미세토를 넣고 농토를 높여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며 농민들을 찾아가 인정하라고 겁박하기도 했다.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표방한 여주시가 그래서는 안 된다. 

여주시는 시급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통·초현 적치장 농지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 그동안 농민들이 입은 피해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조사해서 만족할 수준으로 보수를 해야 한다. 계속 잘못을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다가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여주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진심으로 촉구한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6/19 [10:35]  최종편집: ⓒ 세종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초현 준설토적치장의 고독한 저항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관사 문제’ 의원들에게 직접 들어보니… MBC 특종 욕망에 여주시민만 망신살 / 세종신문
이항진 시장, 산북면 송현리에서 소통투어 시즌2 시작 / 김영경 기자
강천면 도전리 ‘장수폭포’를 아시나요 / 이재춘 기자
여주시, 장애인 이동 제약 많아...도시기반시설 개선 갈길 멀어 / 김영경 기자
여주남한강로터리클럽, 선풍기 100대‧삼계탕 1,200인분 후원 / 송현아 기자
7군단, 점동면 사곡리 도하훈련장 부지매입 관련 주민간담회 진행 / 김영경 기자
강천면 보금산 산지개발 복구공사 진행 중 / 김영경 기자
‘초고령화’ 여주,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돌봄’ 공론화 시작 / 송현아 기자
보 해체 반대 추진위, 이항진 여주시장에게 공개사과 요구 / 세종신문
여주시 조직개편,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 송현아 기자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