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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토적치장, 최소한 농사는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감 중인 여주시의회 의원들, 보통·초현 준설토적치장 농지원상복구 현장 방문
 
이재춘 기자   기사입력  2019/06/13 [21:30]
▲ 여주시의회 의원들이 보통초현 적치장 농지복구 현장에서  남한강사업소의 설명을 듣고 있다     © 세종신문


남한강사업소 안의균 소장, 현장브리핑서 형평성과 예산부족으로 추가성토 곤란하다 밝혀

이강세 씨, “여주시가 땅을 빌려 썼으면 제대로 복구해 돌려줘야” 호소

의회, “이강세 씨 증인 채택해 이항진 시장 답변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인 13일 오후 여주시의회 의원들이 보통·초현 준설토적치장 농지원상복구 현장을 방문했다. 첫째 날 오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한 여주시의원들은 주요사업장 방문 마지막 순서로 보통·초현 준설토적치장 농지원상복구 현장을 찾았다.

현장을 방문한 김영자 부의장, 박시선·서광범·이복예·최종미·한정미 의원이 남한강사업소 안의균 소장의 브리핑을 받았다. 안 소장은 농지원상복구 사업개요와 함께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대해 설명했다. 안 소장은 보통·초현 준설토적치장 농지원상복구사업의 문제점으로 ▲벼농사 기준으로 복구한 농지를 밭으로 전환하여 자갈 돌출현상 발생 ▲밭으로 전환한 농지에서 세립토로 인한 배수불량 현상 발생을 들었다. 추후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발생 필지별로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소장은 자갈이 돌출하는 농지들에서 추가 성토 요구가 있는데, 그 요구를 여주시가 수용할 경우 타 적치장 기 복구 토지와의 형평성 문제와 과다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 남한강사업소가 준비한 브리핑 자료     © 세종신문


안 소장의 브리핑이 끝난 후 서광범 의원의 제안으로 현장에 나와 있던 주민 이강세 씨의 의견을 들었다. 이 씨는 2017년 4월 농지 원상복구공사가 끝난 후 농지의 현황과 본인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씨는 “농지를 빌려간 여주시가 원상복구를 해서 돌려줘야 하는데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복구도 안해주니 깡패하고 뭐가 다르냐?”고 하였다.

이 씨의 의견을 들은 의원들이 질문을 이어갔다. 서광범 의원은 “준설토를 쌓기 전 원래 농지의 흙을 모아두었다가 복구할 때 다시 덮어야 하는데 그 흙은 다 어디로 갔는가?”라고 물었다. 김영자 부의장은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불만과 불평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최종미 의원은 “5월 하순에 돌 고르기를 한 농지가 신발자국도 나지 않을 정도로 딱딱한데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나. 최소한 농사는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개탄하였다. 이복예 의원은 “농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농민들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땅에 어떻게 농사가 되겠냐”며 안타까워하였다. 김영자 부의장은 “지난 2월 시장님께서 분명히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상태면 농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믿고 따르겠나? 농사를 지어 망하면 고스란히 손해라 농사를 못 짓고 있는데 여주시가 손해배상 해 줄 수 있나?”라고 남한강사업소장에게 물었다.

▲ 의원들의 질문에 이강세 씨가 답변을 하고 있다 .    © 세종신문


무더운 날씨에 뙤약볕 아래서 1시간 넘게 현장을 둘러본 여주시의원들은 보통·초현준설토적치장 농지복구 현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회로 돌아갔다. 의회로 돌아가며 서광범 의원은 “20일 남한강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때 이강세 씨를 증인으로 불러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고 그 자리에서 시장님 답변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다 돌아간 후 주민 이강세 씨는 담배를 피워 물고 텅 빈 농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리고 “지난 2월 시장님, 의장님, 많은 의원들이 왔다가면서 뭔가 될 것 같이 말했는데 된 게 뭐가 있나. 이건 시장님의 체면이 걸린 문제인데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속마음을 쏟아냈다.

한편, 여주시의회는 24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보통·초현 준설토적치장 농지원상복구 문제를 다루고 보고서를 의결한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여주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돌 고르기와 추가성토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형평성과 예산부족을 이유로 들며 버틸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비 온 지가 한참 되었는데 물빠짐이 잘 안되는 이강세 씨의 논은 군데군데 젖어 있다.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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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3 [21:30]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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