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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우리 모두의 조국이다
 
세종신문   기사입력  2019/06/13 [11:36]
▲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저는 보수이든 진보이든 모든 애국을 존경한다.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돼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 (중략)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 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현충일에 행한 추념사의 일부다. 내용의 어디에도 독립운동가 김원봉 선생을 추앙하거나 국군 창설의 뿌리로 언급한 부분이 없다. 추념사의 핵심은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이념을 넘어 하나로 통합했었음을 강조하고,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하나로'로 통합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담았을 뿐이다.

지구상에 대한민국처럼 좌ㆍ우로 나뉘어 초라한(!) 이념에 기초한 적대적 쟁투로 정의로운 변화와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가 또 있을까? 참으로 부끄러워 낯을 들 수 없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이 생명이다. 민주주의는 목표가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하나 됨'을 찾아가는 합의의 과정이다. 민주국가의 변화와 발전은 강요된 획일적 사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고,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다양성이 보장되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협의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민주사회는 통합성을 확보하려는 다양한 정파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합리적 근거를 상실한 ‘막말’을 일삼으며 국민에게 정치적 무력감을 제공하고 정치 불신을 조장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

조국해방을 위해 모든 정파가 ‘독립’이라는 과제를 짊어지고 이념의 차이를 넘어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반민족친일협력자들은 자신들의 치명적 과오를 은폐하고, 오로지 반공을 토대로 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획일적 사고를 강요함으로써 다양성에 기초한 '다름의 문화'가 뿌리내리는 것을 방해해왔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반민족친일행위자들과 군사독재의 후예들은 두 손 맞잡고, 대한민국을 마치 보수주의자들의 독점적 지배만이 허용되는 듯이 이념대립을 심화시키면서 보수(친일과 군사독재의 후예)들만의 조국으로 만들고자 심혈을 기울여왔다.

친일파와 군사쿠데타의 주역들은 군국주의문화를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게 했고, 분단을 활용해 반공적 사고를 강요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며 역동적인 사고와 활동을 억제시켜왔다. 정통성이 없는 부정한 권력에 저항하는 민주인사들을 좌파, 용공, 친북주의자로 낙인찍으며 침묵과 획일성을 강제해왔다. 

교복과 두발규제는 ‘통제’를 기본으로 하는 군국주의의 영향이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제해 부정의에 대한 ‘저항성’의 발로를 미리 차단하고자 하는 권력의 의도라는 생각이 지나친 억측일까?

지금 우리는 진보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열강들의 정략적 이익에 지진과도 같은 흔들림을 겪어야 하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분단국가에서 가녀린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통합을 이루었던 선조의 뜻을 이어받아 분단을 악용한 반쪽짜리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 상대를 죽이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저급한 막말의 정치가 횡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과 ‘민생’을 위해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 다양한 정파들의 책임성이 담보된 아름다운 정치가 경연되는 것을 보고 싶다. 이제는 이념의 구속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지역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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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3 [11:36]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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