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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 개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해야”
 
송현아 기자   기사입력  2019/05/15 [16:38]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는 14일 오후 2시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경기도의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4월 1일 국회 행안위에 회부된 것과 관련,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의 필요성을 알리고 법안의 원활한 심사와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지사, 국회의원, 교수, 관계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민주당 김민기·김병관·김한정·소병훈 의원 등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 원회 소속 경기지역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해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에 뜻을 함께했다.

30년 만에 전면개정에 들어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시·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례 및 대통령령에 따라 정책지원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은 인턴을 포함해 최대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지만, 지방의원은 유급보좌 인력이 전무하다. 지방의회 사무처 인력 인사권도 지자체장이 갖고 있다. 이에 송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는 한 자치와 분권은 허울뿐”이라며 “자치와 분권의 완성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지방의 힘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세계화의 시대에 자치와 분권의 가치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이 토론회를 계기로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돼 자치와 분권이 각 지역에 활짝 꽃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자 최봉석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현재의 지방자치 법제를 개관한 뒤 주민감사 청구요건 혁신적 완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과 주민발안 등을 통한 주민참여제도의 조화, 유급보좌관제 현실화 과제 해결, 주민 자치회 제도적 보완 그리고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 국가 체계의 완성을 자치분권의 발전 과제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배수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특위 위원장, 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정책관,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하태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등은 지방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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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5 [16:38]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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