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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첫 추경예산안, 의회 심의 들어가
 
송현아 기자   기사입력  2019/05/13 [15:39]
민생경제 지원 및 경제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등 안전과 건강권 확보에 주력
‘청년면접수당’ 재추진, 도비 보조사업 시·군 재정 분담률 문제는 논란 있을 듯


경기도가 제출한 첫 추경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추경 편성의 방향과 쟁점을 살펴본다.
 
지난 3일 경기도는 총 26조 2천633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도의회 제출했다. 이는 2019년 당초 예산 24조3천731억 원보다 1조 8천902억 원 늘어난 규모다. 도의회는 14일부터 제335회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경제 지원 및 경제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등 도민 안전과 건강권 확보에 주력한 모양새다. 도는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예산 최우선 반영(878억) ▲미세먼지 등으로부터의 도민 건강권 확보(405억) ▲도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소방·안전분야 투자 확대(612억) ▲복지서비스 확충(3천371억) ▲도 재정체력 강화 등 재정안정화(636억) 등을 추경 편성방향으로 잡았다.

일자리 및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공공일자리인 폐기물 불법처리 감시원 운영 등 안전과 단속일자리 사업에 133억 원이 투입된다. 청년면접수당 75억 원과 숙련 건설기능 인력양성 30억6800만 원도 편성됐다. 청년면접수당은 만 18∼39세 청년들이 취업 면접을 보면 재산과 무관하게 최대 30만 원을 주는 사업이다. 또한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예산 58억 원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71억 원이 포함됐다. 
 
미세먼지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예산 등 213억 원이 반영됐다. 친환경자동차 구매,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지원 등에 282억 원이 투입된다.
 
소방 등 도민 안전강화 분야에서는 소방관 신설 및 이전 18곳 347억 원, 소방헬기 사고예방장치 설치 9억 원이 편성됐다. 고시원, 홀몸노인 거주지에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달아주는 예산 27억4백만 원도 반영됐다.
 
복지서비스 확충 분야에서는 행복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예산 1,124억 원과 친환경 농축산물 급식 지원 238억 원, 도립정신병원 운영 예산 14억6000만 원 등이 편성됐다. 
그런데, 이 예산안에는 도가 지난 의회에서 제동을 걸었던 ‘청년 면접 수당’과 시·군 재정분담률로 갈등을 빚고 있는 고교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통과까지에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의 주요 복지정책 중 하나인 ‘청년면접수당’은 도내 거주하는 만 18세~34세 미취업 청년이 구직활동을 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정책설계가 세밀하지 못하고 여성복지사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도의원들은 지난해 지적된 문제들이 보완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요청한 도비 보조사업 시·군 재정 분담률 ‘5대 5’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7(시·군)대 3(도)’ 비율안을 고수한 채 복지사업 예산안을 제출해 이 부분도 각 시·군에 기반을 둔 의원들이 어느 선에서 절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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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3 [15:39]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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