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개혁피로증후군’을 얘기해도 세상은 점진적으로 변화 된다
박재영의 사이다 톡톡
 
세종신문   기사입력  2019/05/08 [15:02]
▲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새로운 세상을 갈구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실현할 촛불시민혁명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고군분투’한 지 벌써 2년이 지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온갖 ‘특혜’를 향유했던 정치세력은 여전히 건재한 채로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거듭남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유지시키기 위해 가자뉴스를 퍼뜨림은 물론이고, 범법행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합리적 진보’를 방해하고 있다.

국민들의 심판에 의해 정권을 잃어버린 보수세력은 여전히 자신들의 편의적 사고에 의해 ‘의회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명분도 근거도 없는 과격한 ‘거리의 투사’가 되기도 하면서 정치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 

몇 년 동안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협의 정치’가 뿌리를 내리는 듯했는데 보수정치세력들은 순식간에 ‘동물국회’를 재현시켜서 시민들에게 ‘정치혐오증’을 배가시키기 위해 젖 먹던 힘까지 쏟아 붓고 있다.

보수정치세력은 ‘정권탈환’의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투쟁의 앞장에 서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 생활화되지 않은 요즘의 대한민국을 보노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각계각층에서 분출하는 ‘생존권투쟁’을 염려해 일정 기간 동안 투쟁을 자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 “이러다가는 대통령직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극우보수 언론과 정치세력이 온갖 비난을 퍼부었던 슬픈 과거가 기억난다.

문재인 정부가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혁해 ‘사람 사는 세상’으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요즘 아주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이지 변화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냉소와 함께 ‘절망’이 가득한 탄식을 쏟아내고 있다. 

개혁이 추진되면 ‘손해’를 보게 될 보수기득권층들은 이런 분위기를 악용해 정책경쟁은 외면한 채로 ‘개혁피로증후군’을 집요하게 퍼뜨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에 실패함으로써 민심의 심판을 받아 정권탈환에 바짝 다가설 수 있는 ‘기사회생’의 기회를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는 듯하다. 

과연 대한민국은 현재 국정농단세력에 대한 ‘지나친 처벌’로 인해 ‘개혁피로증후군’을 마주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 오히려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아직 개혁의 중심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권력이 바뀐 후 피비린내 나는 ‘정치보복’이 없음에 감사하지만 과거 국정을 농단했던 ‘범죄자들’에게 가혹한 처벌이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닐까?

양지에서 꽃길만을 걷고 싶어 권력에 빌붙어 ‘불법적’으로 국정농단에 참여했던 세력에 대해 ‘가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해방직후 반민족친일행위자들을 처벌하지 못함으로써 ‘정의’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세상의 변화가 더디기는 하지만 ‘잘못’에 대해 다수가 공감하는 ‘처벌’을 행함으로써 ‘개혁피로증후군’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세상은 정의롭게 변한다’는 믿음을 굳건히 함으로써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해 더 이상 국가와 민족을 배신하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는 ‘모범’을 만드는 것이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라 생각한다.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지역복지위원장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5/08 [15:02]  최종편집: ⓒ 세종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주님들~ 고통분담 합시다!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여주시, 축구종합센터 유치 아쉽게도 실패 / 김영경 기자
“인도차이나는 기회의 땅이다”… 가남 은아목장 낙농기술 베트남 진출 / 김영경 기자
“여주에서 가죽공예로 새 인생 시작했다” / 이재춘 기자
여주시, 정책특별보좌관에 조종화 전 여주 부군수 위촉 / 세종신문
“참여한 마을이 모두 선정됐으면 좋겠다” / 김영경 기자
31회 여주도자기축제 폐막… 총 30만 명 다녀가 / 송현아 기자
축구협회, 축구종합센터 후보지 발표 연기 "추가 검토 후 선정" / 김영경 기자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재정투자는 ‘적자’가 아니다 / 세종신문
장풍리 골재공장, 도시계획 재심의 결과 부결...불허 통보 예정 / 김영경 기자
세종대왕 탄신 622돌, 숭모제전 등 다양한 행사 열려 / 이재춘 기자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