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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 쓰레기 발전소 행정심판 결과 공식 통보… 여주시 완승
 
송현아 기자   기사입력  2019/05/08 [13:36]
강천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자인 엠다온(주)이 경기도에 제기한 행정심판의 결과가 지난 7일 공식 통보되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엠다온(주)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취소 등 심판 청구’를 기각, 여주시의 공사 중지 명령은 적법·타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관련기사 : 경기도, 강천 SRF 발전소 ‘공사중지 명령 취소 청구’ 기각)

또한 심사 대상인 건축물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라는 여주시 주장 역시 받아들여져 향후 쓰레기 발전소 관련 법적, 행정적 대응에서 여주시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었다는 평가다.   
 
여주시는 2017년 10월 엠다온(주)의 발전소 건축물 착공 신고 보완을 요청했으나, 엠다온(주)는 1년을 넘긴 지난 해 12월말 건축법상 요구하는 구비서류 제출을 완료했다. 그런데 엠다온(주)는 서류 제출 전인 11월 23일 이미 기계설비를 위한 터파기 작업을 시작해 여주시는 바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한 강천면 주민들을 비롯한 여주시민들은 각종 오염 물질 발생을 우려해 쓰레기 소각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상황으로,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에 ‘건축 허가 취소’를 요구해 왔다. 이에 이항진 여주시장은 지난 해 12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은 여주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할 책임이 있다.”며, “시민의 뜻에 따라 SRF 쓰레기 발전소가 강천면에서 운영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여주시는 법률자문단과 시의회와 논의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해 왔으며, 이번 행정심판의 결과 또한 향후 전개될 법적 공방의 근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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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08 [13:36]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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