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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내리 태양광발전 업체 ‘벌채 작업’ 시작, 여주시-주민-업체 협의 무산
 
김영경 기자   기사입력  2019/05/03 [16:12]
▲ 민원 발생으로 주민과 업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지내리 태양광발전 시설 예정지 입구    © 김영경 기자

여주시 북내면 지내리에 들어설 예정인 태양광발전 업체가 5월 2일 오전 지내리 산25-5 일원에서 벌채 작업을 시작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업체 관계자와 지내리 이장, 시청 관계자들이 모여서 피해방지 대책 등을 협의하기로 했으나 업체 측은 기습적으로 벌채 작업을 시작했다고 했다.
 
이날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졌으나 업체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주민들은 허가과정에서 업체가 직접 이해 당사자인 인근 주민들의 대화를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업체에서는 무조건 반대를 하는 주민들과 대화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 감독기관인 여주시의 중재가 필요해 보였다. 
 
한편, 지내리 태양광발전 업체는 지난 달 18일 업무방해로 주민3명을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24일 주민 4명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내용증명을 보냈다. 암으로 사망한 주민 유모씨가 경찰고소에 이어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도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업체 측은 내용증명을 통해 2018년 12월 24일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 허가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주민들의 공사 방해 등으로 막대한 차질을 줘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고소 당한 주민 설모(82세)씨는 충격을 받아 자리에 누웠고, 아내인 송모씨는 “병원에서 뇌경색이 우려된다고 한다.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속상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 예정되었던 여주시 관계자와 업체와의 피해방지대책 협의는 무산되었다.
 
지내리 인근 주민들은 △산지 경사도 재검토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서식지인 회피지역 △홍수 피해 우려 △최초 주민 동의서 무효 입장을 가지고 5월 3일 행정심판위원회 제소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에 제정된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및 산란 처는 회피지역이라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지난해 8월 13일 이항진 시장이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한 이후 총 127개 업체 중 허가 31건, 허가심의 진행 중 70건, 불허가 4건, 반려 10건, 취하 12건인것으로 알려졌다. 또 허가 났거나 허가심의 중인 100여건 중 절반정도가 민원 발생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여주시환경운동연합 박덕규 집행위원장은 “여주시가 태양광발전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건건이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전면 재검토 해 행정낭비를 해소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주시 관계자는 “지역마다 사안이 다 달라 단일한 기준을 세울 수 없다”면서 “힘들더라도 사안별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태양광 부지 현장 나무들이 벌채 되었다.      © 제공 지내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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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03 [16:12]  최종편집: ⓒ 세종신문
 
nomad5505 19/05/06 [10:48] 수정 삭제  
  이 산지에는 법정보호종인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가 살고 있고,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도 맹금류(부엉이) 서식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야생동물 번식기(3~6월)에는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주시는 당장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청탁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말 못할 다른 사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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