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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전국 최초로 '물 사용료' 23억 원 징수
 
송현아 기자   기사입력  2019/05/02 [13:53]
이천에 위치한 SK하이닉스(이하 하이닉스)가 지난달 30일 여주시에 하천수 사용료 약 23억 원을 납부했다.

이는 지난 3월 21일 대전고법이 충주댐 준공에 앞서 하이닉스(당시 현대전자)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기득사용물량 (21,000㎥/일)에 대해 여주시에 징수권한이 있다고 판결하면서 그간 한국수자원공사에 내오던 ‘하천수 사용료’를 여주시가 돌려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여주시, 하이닉스 ‘물값’ 받는다) 
 
여주시는 판결 내용에 근거해 하이닉스에 2019년 하천수 사용료 403,945,500원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기간, 즉 부과징수 시점으로부터 5년간(2014.04.01.~2018.12.31.) 하천수 사용료 1,874,512,500원을 지난 3월 말에 부과하였다.
 
이에 하이닉스는 관련 소송의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여주시에 하천수 사용료 약 23억 원을 납부했다. 또한 여주시는 매년 4억원의 ‘물 값 재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해 여주시 행·재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자체가 댐건설 관련 하천수 사용료 징수 권한을 인정받아 직접 징수한 것은 여주시가 처음이어서 향후 타 지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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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02 [13:53]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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