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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강천 SRF 발전소 ‘공사중지 명령 취소 청구’ 기각
 
송현아 기자   기사입력  2019/04/23 [11:09]
강천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자인 엠다온(주)이 여주시를 상대로 경기도에 제기한 ‘공사중지 명령취소 청구 등’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엠다온(주)은 지난 1월 28일 경기도에 ‘여주시의 공사 중지명령 취소’와 ‘착공신고서 수리’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4월 22일 행정심판 기일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정심판에서는 착공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엠다온(주)이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자 여주시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 적법한 행정절차였는가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 
 
엠다온(주)은 여주시가 착공신고 수리를 일부러 지연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고, 여주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누락 등 건축허가 절차상 하자가 착공신고 수리 지연의 충분한 이유가 되며 수리 전 공사에 대해 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양측의 입장을 듣고 논의한 결과 여주시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양측에 결과가 통보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착공신고의 수리 여부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가 행정심판의 쟁점이었다”면서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공사중지 명령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주시는 엠다온(주)이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면 그에 따라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행정심판에 주민대표로 직접 참가한 최근필 강천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기각 결정은 강천면 주민들과 여주시, 그리고 의회가 함께 하였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영하의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1인 시위를 이어주신 주민들, 칠순이 훌쩍 넘은 노구를 이끌고 집회에 참석하신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사업자 측이 쓰레기 소각장 사업을 포기할 때까지 더 굳건하게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달려가겠다”며 관심 가져준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엠다온(주) 측은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아직 들은 바가 없으며 공식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가 공식적으로 통보된 후 엠다온(주)의 대응에 따라 강천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는 법정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엠다온(주)이 행정소송을 걸거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걸게 되면 강천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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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23 [11:09]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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