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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내리 태양광발전 업체, 사망한 주민까지 고소해 파문
 
김영경 기자   기사입력  2019/04/18 [15:32]
▲지내리 마을 입구에 태양광 발전 반대 현수막이 붙었다. 오른쪽 집 뒷산이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다    © 김영경 기자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가 난 북내면 지내리에서 업체가 공사를 강행하려다 인근 주민들과 충돌했다.
 
18일 오전 8시경 지내리에는 차량4대를 앞세운 7~8명의 태양광발전시설 업체 관계자들이 벌목작업을 목적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에 인근 7가구 10여명의 주민들은 몸으로 막았고, 업체 관계자의 신고로 8시 30분경 출동한 경찰이 중재하면서 일단락되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북내면 지내리 산 25-5번지 4만6천821㎡ 규모로 지난 2018년 8월경 허가신청을 해 12월에 산지개발 허가승인이 났다. 인근 주민들은 2018년 7월 20일 허가반대 1차 민원제출을 했고, 직접 이해 당사자의 민원이 있었음에도 허가가 난 것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태양광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해당 임야가 ‘물산’이라 산사태·수해 발생 △대용량전기저장 장치 ESS 화재 위험 △천연기념물 제32-2호 수리부엉이 산란기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지난 3월 12일 인근 주민들과 업체 관계자가 처음으로 간담회를 진행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협의가 무산되었고 3월 15일경 업체에서 1차 현장 진입, 이날 2차 현장 진입 시도를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 되었다. 
 
마을 주민 A씨는 “허가과정부터 지금까지 업체에서는 마을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일체 이야기가 없다가 지난달 처음으로 만남이 이뤄졌는데, 3일 뒤에 현장 공사를 위해 진입을 시도했고, 농협 직원이 현장 실사(업체에서 산을 담보로 대출 신청)를 나왔다”며 “협의할 만한 신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지내리 주민 324명이 서명한 태양광 설치 반대 탄원서를 지난 2월 28일 여주시에 1차로 제출했고, 3월경 5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한편, 지내리 태양광 발전시설 업체 대표 B씨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취득했다”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협의가 되지 않아 공사를 시작할 수 밖에 없다. 공사를 계속 방해하면 업무방해, 내용증명 발송,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후 이날 바로 주민 3명을 업무방해로 경찰 고소를 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고소 당한 유모씨는 암으로 열흘 전 이미 사망했고, 주민 김모씨는 당일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업체 측에서 확인도 하지 않고 고소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체 측에서 공사 차량 진입을 막았다고 지목 돼 조사받은 트럭 주인도 출근하는 길에 공사차량 등에 막혀 어쩔 수 없이 주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현재 참고인 진술과  현장 CCTV 확인을 진행한 상황이다. 

업체 측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했으나 23일 오전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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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8 [15:32]  최종편집: 2019/04/23 [11:01] ⓒ 세종신문
 
nomad5505 19/04/20 [21:40] 수정 삭제  
  태양광발전소 들어오면 동네 다 망합니다. 전국 태양광발전시설에서 연간 50건의 화제가 발생하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화재 발생시 뜨거운 불기운에 의한 상승기류를 타고 불똥이 멀리 날아가 인근 마을은 매우 위험합니다. 동해안 지방 산불, 얼마나 무섭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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