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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식 성과주의 의정활동을 극복해야 한다
박재영의 사이다 톡톡
 
세종신문   기사입력  2019/04/11 [14:27]
▲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대한민국은 복지제도 도입이 북유럽 복지국가들보다 수십 년이 늦어 복지의 참맛 근처에도 다다르지 못했다. 그런데도 섣부르게 '과잉복지'를 주장하고 '복지망국론'을 들이대며 쌍 지팡이를 짚고서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참으로 슬픈 일이다.

시민의 행복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복지비용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제도 도입을 반대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이런 모습들은 사회를 이성적으로 변화시켜나가는 과정에 겪어야 할 '합리적 진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복지의 수혜자가 될 서민들까지 기득권자들의 주장에 동조하여 복지확대의 '맹목적 반대세력'으로 나서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다.

의무교육과 의무급식의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확대, 아동수당의 도입, 기초연금의 확대, 양질의 일자리 신설, 중증질환자 국가책임의 확대 등 시민의 행복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드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 ‘자본’을 지배하고 있는 기득권층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혼란’이 초래되기도 하지만 변화의 흐름을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다. 사회발전과정에 오랜 진통을 겪게 되지만 시민중심의 정의로운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 뿌리를 내는 것은 역사적 순리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시민의 행복’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마땅하고, 더 나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이유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고, 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는 이유는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함이며, 청년수당은 미래세대에게 투자함으로써 캥거루가족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다. 또한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함으로써 어르신을 부양하는 중장년 가장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이런 점에서 얼마 전 여주시의회에서 통과된 ‘여성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는 여성청소년을 돌보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이기에 적극 지지하고, 다른 지자체로도 확대되어 보편적 복지제도로 자리매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하지만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여주시의회의 ‘의사결정과정’의 문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목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과정과 수단을 정의롭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취지의 빛이 바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으면 한다. ‘전국최초’라는 보여주기식 성과를 억지로 만들어 내기 위해 ‘힘’으로 밀어붙이는 독선적이고 편의적인 행태는 절대로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여주시의회는 여주시민의 동의를 얻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고자 여론을 수렴하거나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토론회, 공청회 등을 우선함으로써 ‘급할수록 돌아가는 지혜’를 발휘했어야 마땅하다.

중앙정치의 구태를 닮아가지 않고,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루어 냄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모범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여주시의회의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지역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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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1 [14:27]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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