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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하이닉스 ‘물값’ 받는다
 
송현아 기자   기사입력  2019/03/26 [22:35]
수자원공사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여주시 징수 권한 인정
매년 3억8천만 원 이상 징수 가능… 시, 최근 5년 치 사용료 반환 방법도 검토 중

남한강 물을 끌어다 반도체 제조에 사용하는 SK하이닉스(이하 하이닉스)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내오던 ‘하천수 사용료’를 여주시가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1일 대전고법 민사2부(박순영 부장판사)는 하이닉스 하천수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 여주시에게 징수권한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여주시는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하이닉스로부터 징수한 하천수 부당이득금 5억1천여만원(2012.8∼2013.12)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원고(여주시)가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 증명을 다 하지 못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자원공사가 1986년 10월 충주댐 준공 이후 허가된 댐 용수 물량에 대해서만 관련 법에 따라 하이닉스로부터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즉, 충주댐 준공 이전인 1985년 4월 당시 여주군이 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에 하천점용 허가를 내준 하천수 사용 물량 2만1천㎥(1일)에 대해서는 여주시에 사용료 징수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그동안 수자원공사가 행사해 왔던 하천수 징수권한을 돌려받아 앞으로 매년 3억8천만원 이상의 남한강 물 사용료를 하이닉스에 부과해 징수할 수 있게 됐다.

하이닉스는 여주시 능서면 여주보 하단에 취수장 준공허가를 받은 뒤 이천까지 물을 끌어다 반도체 제조에 사용 중이다. 1986년 10월 충주댐 준공 이후 하이닉스는 ‘댐 건설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한강 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매년 하천수 사용료를 수자원공사에 내고 있다.

그러나 2017년 당시 여주시의원이던 현 이항진 시장은 충주댐 준공에 앞서 여주시가 하이닉스(당시 현대전자)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물량에 대해서는 댐건설법에 따라 여주시가 하천수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항진 의원의 문제제기에 따라 여주시는 같은 해 8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왔고 이번 판결을 통해 충주댐 준공에 앞서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물량에 대해서는 여주시가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한이 있다는 것을 확인받았다.

여주시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행정 실무진과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수공을 상대로 낸 소송은 1·2심 모두 패소했지만 상고해 대법 판단을 구할 것이고, 이와 별개로 하이닉스를 상대로도 소송을 내 지방재정법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최근 5년 치 사용료(19억원)를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하이닉스는 여주시가 소송을 해 올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자체가 댐건설 관련 하천수 사용료 징수 권한을 인정받은 것은 여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며 향후 전국 지자체의 유사한 소송과 갈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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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26 [22:35]  최종편집: ⓒ 세종신문
 
닉네임 19/03/27 [11:16] 수정 삭제  
  물값도좋치만 하이닉스 여주공장유치가 더 좋치않을까용
닉네임 19/03/29 [10:39] 수정 삭제  
  이러니 용인으로 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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