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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으로 사익을 추구하려면 차라리 ‘학원’을 차려야!
박재영의 사이다 톡톡
 
세종신문   기사입력  2019/03/14 [16:28]
▲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나라의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백년의 큰 계획(百年之大計)이라 한다. 그래서 나라의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을 ‘공적 영역’에 자리매김 시키고, 국가가 그 책임을 다 할 의무를 짊어지는 것이다. 
 
결코 생산적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 ‘양반’이 통치한 조선시대와 반민족친일협력자들에 의한 간접지배가 가능했던 일제식민통치를 경험하면서 ‘교육’을 통해 ‘지배자’가 되고, 그 지배자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보통의 서민들은 교육이 계층 상승의 사다리임을 뼛속 깊이 깨달았다.
 
필자는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청소년기까지 소작인 부모님의 고달프고 애잔하고 한이 가득한 빈한한 삶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소작인으로서 비빌 언덕조차 가져보지 못한 부모님의 간절한 소망이 자식이 사회적 출세로 상징되는 ‘사무직노동자’가 되는 것임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그 결과 어린 시절 국회의원 또는 판‧검사가 되는 것이 ‘꿈’으로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졌었다. 공부에 재미를 붙인 자식이 대견스럽게 여겨졌던 작고하신 아버님은 “내가 막노동을 해서라도 너만은 공부를 시킬 테니 걱정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해라!”라고 비현실적이면서도 불가능한 격려를 틈틈이 해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이러한 슬픈 경험은 동시대를 살아온 거의 모든 서민들의 공통된 모습이었고, ‘공부’를 통해 계층 상승의 사다리에 오르기 위해 각자도생의 치열한 삶을 살아왔음이 틀림없다.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교육관련 사업’이 전혀 불황을 겪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며,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학부모들의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까지도 아낌없이 탈탈 털리는 조금은 비정상적인 나라가 되었다.
 
얼마 전 불편부당한 유치원 운영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파업’으로 맞섰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의 무관용 강경방침과 학부모들의 비판적 여론을 감당하지 못해 입학연기라는 ‘잘못된 저항’을 단 하루 만에 철회했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을 볼모로 ‘돈벌이’에 여념이 없는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무늬만교육자들의 ‘비교육적’ 행태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교육과 보육은 국가의 책임이기에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하지 않는 평등한 교육이 행해져야 하고, 이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무상급식과 더불어 의무교육이 점차 확대돼온 것처럼 세상은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을 증명해왔고, 앞으로도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시민의 행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이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비리로 얼룩진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행태가 과거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사립학교법’의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사학재벌의 ‘사익’을 보호하고자 엄동설한에 장외투쟁을 벌여 법을 누더기로 만들어버렸던 박근혜와 한나라당의 모습과 겹쳐진다. 보육과 교육에 필요한 대부분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사립’임을 내세워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교육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불의한 행태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혁명적 변화를 기대할 수 없지만 이번 기회에 보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면서 스스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국가가 교육의 공적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북유럽 복지국가들처럼 교육의 80% 이상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교육정책에 있어서의 획기적 변화를 추구함이 마땅하다.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이 형편없이 낮은 여주의 슬픈 현실을 반성하면서!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지역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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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4 [16:28]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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