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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개혁이 필요하다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즈음하여 ③
 
세종신문   기사입력  2019/03/08 [15:44]
▲ 김주철 (사)여주시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국장  
여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은 여주시 8개 농협의 현물출자로 2009년 창립과 인가를 거쳐 2010년 업무를 개시하였다. 많은 농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쌀산업구조개선을 명분으로 통합을 강행하였다. 당시의 조합원들은 조합원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의결구조로 인해 수매가격 결정과정에서 농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거나 투명하지 못한 의사결정으로 인한 피해 등을 크게 우려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운영협의회다. 각 농협 조합장과 이사회 대표, 그리고 중앙회 여주군지부와 행정기관 등 23인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결성하여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조공법인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조합원들의 아무런 동의 없이 운영협의회를 일방적으로 축소하여 갈등을 유발하고 조합원의 참여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을 하였다. 시대를 역행한 이 결정을 즉시 원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아울러 쌀값 결정 때에만 운영해 오던 운영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논의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할 것이다.

감사 제도 개선 또한 시급하다. 각 지역농협과 조공법인은 인사교류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지역농협 직원 출신이 조공법인 대표이사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현역의 전무가 직장선배인 대표이사의 사업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각 지역농협의 조합장 방침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전무가 조공법인의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집행된 사업을 냉철하게 감사 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조공법인의 감사는 각 지역농협 이사 감사 중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깜깜이 운영과 불신의 악순환을 끊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감사결과와 조치결과도 각 농협 대의원총회에 상세히 보고되어야 마땅하다. 

수년간 38억여원의 자본잠식 상태이던 조공법인이 지난 해 57억여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벼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판 결과이다. 차액을 많이 남겼으니 당연히 수매한 농가들에게 이익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 결산 전에 비용처리를 하여 조공법인을 이용한 조합원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해야 옳다. 75만1천여가마를 수매했으니 장려금을 40kg 조곡 1포당 2천원을 지급하면 15억원이다.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임금을 인상하고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해 가장 힘든 상황을 헤쳐 온 주체인 조합원을 먼저 챙기는 것이 도리이다. 이천 관내 농협은 전년도 수매가도 여주보다 1천원 높게 책정하였고 수익이 남아 조곡 1포당 3천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했다. 여주시조공법인은 농민 조합원을 먼저 챙기는 도리를 다했는가?

진상미 수매전략과 판매전략에 대한 농민들의 원성이 높다. 수없이 많은 기회를 통해 조합원들은 진상미 전략을 <고품질 고가> 전략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소귀에 경읽기다. 진상미는 여주시민의 예산으로 독점 사용권을 샀다. 그 가치만큼 존중받아야 하고 전국 최고급 품종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가야 했다. 그런데 2류, 3류 쌀로 만들어 버렸다. 여주 모 대형마트 10kg 쌀 판매가격을 보면 대왕님표 여주진상쌀 34,900원, 임금님표 이천쌀 39,900원, 해남 한눈에반한쌀 41,900원, 철원 오대쌀 38,900원이다. 어디서부터 여론이 차단되고 무시되고 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예산까지 투입해가며 확보한 품종이라면 당연히 그 실질적인 혜택은 농민에게 가야 한다. 지난 해 제현율이 2%가량 낮은 진상벼는 추청벼 7만원보다 1천원/40kg 높게 수매했다. 제현율을 반영하면 추청보다 낮은 수매가격이다. 수매가격을 높이고 판매가격 또한 고품질 취지에 맞게 높여야 진상벼 독점 사용권 확보의 의미가 있다. 그동안 차단되었던 조합원 의견 수렴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진상벼 수매와 판매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포장재 변경 또한 문제가 많다. 새로운 포장 디자인에 대한 판매담당자들과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포장 디자인과 브랜드는 무형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전의 여주쌀 포장과 디자인은 고품질 쌀로서 여주쌀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구축해온 브랜드 가치를 일거에 지워버리고 무형의 자산 가치 손실을 가져온 이 결정을 도대체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했는지 각 농협 조합원들에게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조공법인의 운영행태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의사결정구조 내에서 조합원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면 조합원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다. 갈등은  무시에서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주철 (사)여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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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08 [15:44]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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