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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독립운동’이 절실하다
박재영의 사이다 톡톡
 
세종신문   기사입력  2019/03/08 [15:42]
▲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피부에 전율을 일으킬 정도로 허망하다.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 바람이 세차게 불어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대한민국의 제2 경제도약 청사진이 펼쳐질 것이라 기대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통해 수십 년 동안 분단을 악용해 덧씌워놓은 왜곡된 ‘이념’이 한 순간에 제거되기를 바랐다. 이념갈등으로 가슴 속에 적대적 칼을 품는 민초가 더 이상 없기를 간절히 원했다. 철지난 ‘반공 팔이’로 정치생명을 끈질기게 유지하고 있는 극우보수정치세력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나가기를 희망했다. 합리적 보수가 설 자리가 조금은 넓어짐으로써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고, 더 나은 정책을 제시해서 발전적으로 경쟁하는 정치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했지만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는 허망했다.

우리는 짧은 민주주의의 역사로 인해 ‘민주주의’의 원리가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해 토론문화는 물론이고, 대화를 통한 협의나 협상의 능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권력을 민주적으로 교체해 본 경험이 많지 않아 유권자의 선택에 의해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협력’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오히려 새로운 정부가 일을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재집권 가능성을 높이려는 저급하기 짝이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몰입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이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남북화해와 공동번영을 위한 결과물이 나오는 것에 반대하듯 ‘찬 물 끼얹기’를 계속하는 세력들이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구제될 수 없는 수구냉전세력임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이들은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 불가’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일본과 같은 입장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왔는데 과연 저들이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한민족인지 묻고 싶다.

자본주의의 고도화로 일자리가 점차 사라져가는 현실에서 섬나라가 아님에도 70여 년 동안 ‘섬나라’로 살아온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은 어쩌면 막다른 골목에서 마주하는 제2의 혁명적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손에 땀이 날 정도의 간절함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개척할 새 희망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였지만 ‘허망함’만이 제공되었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거친 후 수십 년 동안 서로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며 적대적 갈등을 유지해 온 한반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무기를 녹여서 보습을 만드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잠시 숨을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한반도는 지구상에 남아 있는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한국은 미국의 최대 무기수입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한미군을 위해 군사기지를 공짜로 제공하고 매년 1조 원이 넘는 혈세를 퍼부어야 하는 비극적(!) 상황을 미국이 그리 쉽게 포기할 리가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 70여 년 동안 냉전체제를 활용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해온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어 ‘빈 손’으로 ‘당당한 귀국(!)’을 선택한 트럼프가 대한민국의 구세주가 아님을 확인한 것도 큰 성과이다.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릴 수 없다. 비록 2차 북미정상회담이 소망스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남과 북이 마음을 모아 ‘하나 됨’을 위한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미국이 끌려오게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다른 나라의 손에 내맡기는 불행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국익’을 우선 생각하는 참된 지도자들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지역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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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08 [15:42]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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