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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시민참여의 디딤돌 되어야
 
세종신문   기사입력  2019/03/08 [15:39]
‘여주시민행복위원회’(이하 시민행복위)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주시는 시민참여형 시정 자문기구인 시민행복위 구성을 위해 이달 8일까지 시민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모집 인원은 총 48명으로 시민행복위원회 총 인원의 60%이며 교육복지, 농업농촌, 경제일자리, 문화환경, 행정차지 등 5개 분과로 참여하게 된다. 공개 모집이 끝나고 임명장이 수여되면 시민행복위는 공식 출범하게 된다. 

의회가 시민행복위 관련 조례와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에 비민주적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러한 비판이 있었다는 것은 시민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시민행복위는 여주시민과 시의회, 시청이 삼위일체가 되어 정책을 연구, 생산, 배정, 집행, 평가하는 ‘거버넌스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행복위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항진 시장의 정치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지적한다. 둘 다 맞는 말이다. 시민행복위는 긍정성과 부정성을 다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역동성을 내포하고 있다. 관건은 시민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내고 여주시 행정의 혁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다. 아직까지는 시민의 행정 참여라는 기본 취지만 있을 뿐 그 정형이나 경험은 아무것도 없다.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쪽박을 찰 수도 있다. 시민행복위에 참여하는 80명 위원들의 준비정도와 수준이 승패를 결정할 것이다. 

이항진 시장은 지난 1월 30일 신문기고를 통해 “헌법에 따라 국가가 국민이라면, 여주시의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오며, 여주시란 곧 시민입니다. 이런 생각이 반영된 것이 ‘여주시민행복위원회’”라고 했다. 풀뿌리민주주의의 핵심은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여주시의 주체는 여주시민이다. 여주시민은 시정을 준비하고, 결정, 집행, 평가, 재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시민의 참여정도를 얼마나 높이는가에 따라 시정의 수준과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정도가 결정된다. 여주시민의 시정 참여의 관점에서 볼 때 시민행복위는 여주시 발전과 시정의 민주성을 높이는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 

시민행복위가 본래의 취지 맞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원회 구성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대표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는 시민행복위의 위상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다음으로 위원회의 각 분과를 책임질 주체를 잘 세워야 한다. 각 분과를 책임질 민과 관의 두 주체들은 열의와 준비정도가 높은 사람들로 구성하고 가급적 민간 주체의 역할을 더 높여주어야 한다. 위원회의 각 분과는 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보조하는 방식으로 가야 시민참여의 본뜻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 셋째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위원들의 역량을 끌어 올려야 한다. 위원들이 얼마나 성장하는가에 따라 위원회 사업의 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네 번째는 토론과 실천을 유기적으로 잘 배합하여 분과와 위원들 사이의 소통과 공감을 강화해야 한다. 위원회 안에서 개별 역량과 집체적 역량이 다양하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행복위 사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고리는 이항진 시장의 의지와 열도가 얼마나 지속되는가에 있다.

시민참여는 민주주의 출발이고 끝이다. 시민행복위원회의 성공을 위해 여주시민 모두가 주인이 되어 관심을 가지고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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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08 [15:39]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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