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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면 보금산 불법 농지개간 기간연장신청 반려...경찰조사 중
여주시, 업체에 적지 복구 요청 계획, 불응 시 행정대집행 준비
 
김영경 기자   기사입력  2019/03/07 [14:49]
▲ 보금산 개발 현장    © 제공 여주시

지난 1월 29일 걸은 3리 주민들의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진 걸은1리 산84-1번지 보금산 개발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행정기관에 철퇴를 맞았다.(본지 관련기사 바로가기)
 
보금산 개발은 농지개간으로 개발되는 곳과 진입로 두 곳에 문제가 드러났다. 농지개간으로 개발한 곳은 개발연장 허가 기간(2018년 11월 31일)이 만료되었는데도 공사를 진행하다 현장 적발돼 농정과 기반 조성 팀에 의해 청문절차 없이 기간연장신청이 반려 되었고, 경찰 고발되었다. 
 
또 하나는 진입로 문제인데 진입로 경사면이  3m이어야 하는 곳이 5m로 공사된 것뿐만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곳까지 공사가 진행돼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진입로 불법 공사문제는 3월 12일 청문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여주시는 업체에 참여를 통보했다. 청문절차가 끝나는 대로 문제가 확인되면 추가로 경찰 고발할 예정이다.
 
보금산 개발업체 관계자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내하겠으나 기간연장신청이 늦어진 것은 담당 공무원과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라며 업체 측이 억울한 부분을 토로하기도 했다. 

▲ 공사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 요구하는 이항진 시장   © 제공 여주시 

이와 관련해 6일 4시경 이항진 시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보금산 훼손을 직접 확인하였다. 이항진 시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장을 직접 확인해보니 보고 받았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면서“우선 보금산 훼손은 첫째 안전이 우선이고, 둘째 적법성 여부, 셋째 주민 수용성 여부 등이다. 이 사안들을 우선 살펴 보겠다”고 밝혔다. 
 
여주시는 업체에 적지 복구를 요청 할 예정이고 복구를 거부할 경우 산지개발 허가 낼 때 업체가 맡긴 복구비를 통해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지복구: 인위적으로 훼손된 지역을 경관유지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방공법에 의해 시공되는 것을 의미 

▲ 보금산 개발 현장을 방문한 이항진 시장, 관련 공무원, 걸은1리주민들    © 제공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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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07 [14:49]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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